정부의 힘으론 결코 없앨 수 없는 비트코인
비트코인을 튤립 거품이나 지하 경제로만 생각해 온 이들에게는 미국 정부의 갑작스러운 선언이 난데없는 일로 다가올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비트코인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내비치기도 했다. 그렇다고 행정부의 정책과 관련 없이 돌출적인 해프닝으로 치부하기도 어렵다. 트럼프 행정부에 의해 임명된 브라이언 브룩스 통화감독청장은 직전까지 미국 최대의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의 최고 법률 책임자로 있었다. 브룩스 청장은 최근 한 인터뷰에서 자신은 분산 시스템 옹호자로서 블록체인이 기존의 은행망보다 우수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미국 행정부가 이런 사람을 은행들을 감독하는 기구의 책임자로 앉힐 때는 뭔가 계획이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비트코인 가격을 끌어올릴 수도 있는 이런 조치에 미국 행정부가 앞장선 이유는 무엇일까. 시기는 알 수 없지만 이 선택은 불가피했다고 봐야 한다. 자금 세탁 방지라는 현실적인 목표를 위해서는 비트코인을 제도권에 적극적으로 끌어들여야 하기 때문이다.
비트코인과 암호화폐는 기존의 금융 자산과 달리 이전과 보관할 때 금융망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즉 지구 반대편에 있는 두 사람이 정부의 손길이 미치는 보안 시스템에 의지하지 않고 현금을 직접 주고받는 것처럼 송금할 수 있다. 제도권이 품지 않으면 음지에서 사용될 가능성이 높은 혁신 기술이다.
비트코인과 암호화폐가 범죄 조직에 의해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비트코인이 주류화되기 어려운 이유로 보기 쉽다. 하지만 현실은 이와 정반대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미국만이 아니라 각국 정부들의 비트코인과 관련한 첫째 목표는 비트코인과 이 기술을 사장시키는 것이다. 하지만 연구 과정에서 이 목표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에 맞춰 정책 목표를 재조정할 수밖에 없다. 제도권 내에서 상당 부분을 관리하려면 과감한 포용 정책이 유일한 대책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은 단지 시간문제일 뿐이다.
실제로 은행들이 고객의 비트코인을 많이 확보하면 할수록 정부는 비트코인 소유자를 특정할 수 있게 된다. 은행에 맡기지 않은 사람의 소유 현황도 파악할 수 있는데 이는 비트코인이 지갑들의 네트워크 속에서 이동하기 때문이다. 알려진 지갑과 거래한 지갑의 실소유자는 수사 당국이 의지만 있으면 추적할 수 있다.
페이스북보다 차라리 은행이 주도하라는 신호로 받아들일 때 이 조치는 다른 정부의 고민도 사실 결론이 정해져 있다는 점을 암시해 준다. 또한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다는 사실 또한 일깨워 주고 있다. 정부가 절대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로 지적 탐구로나, 투자 대상으로나 비트코인을 무시하는 태도야말로 지나치게 위험하고 비싼 선택이 돼 버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