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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법률

수술 40분 전에 ‘뇌졸중 위험’ 알린 의사 / 추체간유합술, 후방기기 고정술, 인공디스크 치환 수술, 심장 초음파 검사, 제3안검 플랩술, 반려견 장례비 2022. 4. 20. 대법 “설명 의무 위반” 판결 숙고 시간 안 줘 선택할 기회 침해 의학 드라마 속 수술실 앞에서 환자에게 수술의 위험성을 설명하는 의사의 모습을 이제는 더 이상 보기 힘들어질 수도 있다. 수술 40분 전에야 보호자에게 수술의 위험성을 설명했다면 의사가 ‘설명 의무’를 위반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씨를 상대로 낸 손해 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의사가 설명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부작용 등에 대한 설명과 의료 행위 사이에 충분한 시간을 둬야 한다는 것이다. 1·2심 “결과 안 좋다고 의료 과실 아냐” 사건은 201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A 씨는 2018년 6월 요통과 근력 저하 등의 문제로 B 씨의 병원을 찾아갔다. A 씨는 추체간유합술,..
중대재해법 피해 갈 ‘마법’은 없다 /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전략, 사전 조치, 안전 행동, 조직 문화, 개개인 안전, 위험 인식 제고, 재무적 가치, 카너먼 교수 2022. 4. 20. 위기 커뮤니케이션의 기본 원칙 지키며 추가 리스크 줄여야 뱅크중대 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시행으로 위기관리 매뉴얼을 다시 살피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 특히 중대재해법을 고려한 위기 커뮤니케이션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많다. 중대재해법을 벗어나기 위한 별도의 위기 커뮤니케이션 방안이나 전략은 따로 있지 않다. 사건·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기업의 사전 조치, 사업 현장의 안전 행동을 중요하게 다루고 상호 협조와 협력이 가능한 조직 문화, 개개인의 안전과 위험 인식 제고 등을 더욱 강화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 기업이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리스크로 인해 과한 책임을 물게 될까 걱정하는 부분도 이해할 수는 있다. 책임 있는 태도 표현하고 보여줘야 중대재해법의 시..
상가 건물 권리금 회수, 기회 보장에 관한 예외 조항을 살펴라 / 상가임대차법, 비영리 목적, 재산권 보장, 신규 임대차 계약 2022. 4. 17.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에게 손해 배상 의무 없어 상가 건물 임대차의 경우 임차인이 그 상가 건물에 투자한 비용이나 영업 활동의 결과로 형성된 지명도와 신용 등의 경제적 이익을 회수하기 위해 권리금을 주고받는 상관행이 있다. 그리고 2015년 5월 13일부터 이 권리금에 대한 명문 규정이 상가임대차법에 도입됐다. 이에 따라 임대인은 상가 건물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특정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임차인이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면 안 된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 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를 해서도 안 되고 임대인이 이..
‘즉시연금’ 논란이 뭐길래, 잇단 패소에 보험사 초긴장 / 상속 만기형, 일괄 구제 방침, 책임준비금 산출 방법서, 환급 플랜, 소멸시효 주장, 생보사, 삼성생명, 한화생명 2022. 4. 16. 올해 공동 소송에서 가입자 연이어 승소…생보사, 1조원대 연금보험 보상 임박 즉시연금 소송전이 5년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올해 진행된 즉시연금 소송전에서 소비자의 승소 판결이 연이어 나오면서 업계에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까지 1심에서 패소한 보험사는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그중 2월 9일 미래에셋생명 즉시연금 가입자들이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미지급 연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났다. 가입자 약 16만 명에 대해 1조원대의 보험금이 걸린 즉시연금 소송의 첫 항소심에서 원고인 소비자가 승소한 것이다. 여러 소송 중 현재까지 보험사들이 이긴 것은 지난해 10월 두 건의 소송뿐이다. 당시엔 사실상 처음 승소하는 사례가 나와 고무적인 시각도 있었지만 이후 열린 재판에서 다시..
아바타 성범죄, 법적 처벌 가능한가요? / 스토킹처벌법, 정보통신망법 제44조, 아동복지법 제17조, 성적 도덕관념, 성적 수치심,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 메타버스 2022. 4. 11. 아바타 성범죄는 법적 처벌이 가능할까.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1월 27일 개최된 ‘메타버스 매개 아동 청소년 성착취 현황과 대응 방안 토론회’에서 발제에 나선 신민영 변호사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중심으로 사례를 구성해 질문에 답했다. 질문1. 올해 중학교 2학년(만 14세)인 A입니다. 최근 또래들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는 메타버스 서비스인 Z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제 또래와 비슷한 남자 교복을 입은 캐릭터 B가 다가와 게임을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제안 수락 후 B의 태도가 갑자기 돌변했습니다. 제게 “우리 만날래” 혹은 “사진 좀 보내줘”라는 식의 메타버스 내 메시지를 반복 송신했습니다. 거부했지만 B는 아랑곳하지 않고 수십 차례에 걸쳐 메시지를 송신했고 메타버스 내에 제가 나타날 ..
메타버스 안 추악한 그늘, ‘아바타 성범죄’ / 호라이즌 월드, 파텔 부사장, 비벡 샤르마, 퀴브이아르, 퍼스널 버블, 포비아, 제페토, 강선우, Internet of Sense 2022. 4. 11. 호라이즌, 거리 두기 기능 도입…“성범죄 처벌 공백, 형사적 제재 필요성” 강력 대두 “현실과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끔찍한 악몽이었다.” 최근 미국의 한 메타버스 서비스 이용자가 자신의 아바타가 3~4명의 남성 아바타에게 가상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충격을 주고 있다. 해당 서비스는 상황의 심각성을 받아들여 즉각 ‘아바타 간 거리 두기’ 기능을 신설했다. 전문가들은 메타버스 기술이 고도화될수록 성범죄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아바타 성범죄, ‘현실’인가 ‘가상’인가? 메타(구 페이스북)의 자회사 호라이즌은 2월 4일 자사의 가상현실(VR) 메타버스 플랫폼인 호라이즌 월드에 아바타 간 거리 두기 기능을 도입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아바타 간 약 4피트(120cm)의 거리..
위기 상황에서 침묵은 금이 아니다 / 오스템임플란트, 횡령 사건, 소액 투자자, 삼표산업, 양주 채석장, 비상대책위원회, 삼표산업, 중대재해처벌법 1호 2022. 4. 9. 말 한마디로 천 냥 빚 갚는 위기 커뮤니케이션 메시지 정기적으로 상황 업데이트하고 대응 조치 알려야 인식과 현실 간의 차이가 있다면 먼저 승리하는 것은 인식이다. 기업은 위기를 잘 해결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진정성을 가지고 노력하지만 사실 기업의 외부 세계는 그것을 알 수 없다. 위기에 처한 기업은 위기와 관련한 정보를 대중에게 알려야 하는 책임이 없다고 생각한다. 최대한 모르게 하거나 빨리 관심이 사라지기를 바란다. 이런 태도를 보이는 이유는 위기 정보가 많아지면 더 통제할 수 없고 법적으로 상황이 더 악화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사건·사고가 발생하면 그 내용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고 그 위기를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시키는 것이 ..
자사고 소송 마무리 단계, 교육청 ‘백전백패’ 이유는? / 재량권 침해, 자사고 재지정 결정, 재량권 남용, 조희연, 중등교육법 , 이석연, 패소, 혈세 낭비, 헌법소원 2022. 4. 9. 서울·부산교육청, 항소심 포기…패소 가능성·혈세 낭비 지적 의식한 듯 교육계를 뒤흔들었던 자율형 사립고(이하 자사고) 소송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서울교육청이 서울 지역 자사고 7곳에 진행 중인 ‘자사고 지정 취소’ 소송의 항소를 취소하면서다. 부산교육청 역시 해운대고 항소심에서 패소하며 상소를 포기했다. 이에 따라 10개의 자사고 중 8곳의 자사고 소송이 교육청의 패소로 끝났다. 자사고는 이명박 정부의 ‘고교 다양화’ 정책에 따라 2009년 도입됐다. 국가의 보조를 받지 않는 대신 학교가 교육 과정을 자율로 운영하고 신입생 선발은 일반고에 앞서 시·도별로 중학교 내신 상위 30~50% 지원자 가운데 추첨으로 뽑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자사고는 설립 이후부터 논란의 중심에 서 왔다. 일부는 자사고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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