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0 조치에 무너진 주택 정책의 신뢰 / 산업혁명, 리버풀 단추 공장, 부진성 소급, 파운드, 스카우트, 노동청, 임대사업자, 준공공 임대 사업, 기술자, 이직, 월급, 런던 기술자, 양도세, 아파트
2020. 11. 12.
7·10 조치에 무너진 주택 정책의 신뢰 계약은 ‘상식’에서 시작, ‘8년 의무 보유 기간 이후 임대 사업 자동 해지’는 공감 어려워 산업혁명이 한창 진행되던 19세기 영국에서 있었던 일이다. 공장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기자 설비 기술자의 몸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다. 비숙련공의 월급이 1파운드라고 하면 이들 설비 기술자의 월급은 20파운드에 달했다. 높은 임금도 문제지만 인력 자체를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공장마다 실력 있는 설비 기술자를 확보하려는 경쟁이 벌어졌다. 이런 인력 수급난에 빠진 리버풀에 있는 한 단추 공장의 사장은 런던에서 기술자를 스카우트해 오기로 했다. 이를 위해 런던 기술자의 평균 연봉인 240파운드보다 훨씬 많은 300파운드를 제시했다. 그런데 고용 계약서를 본 이 기술자는 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