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22개, 정책 실패가 불러온 ‘부동산 광풍’ / 617부동산대책, 코로나19, 경제위축, 서울 아파트 매수 가격 변동률, 한국감정원, 양도소득세, 계약갱신청구권제, 종부세율 인상, 취득세
2020. 10. 2.
3년간 22개…정책 실패가 불러온 ‘부동산 광풍’ 6·17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지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정부는 7월 10일 22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다주택자에게 취득세·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를 대폭 강화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다주택자가 주택을 사고파는 거래뿐만 아니라 보유하는데 대해서도 동시에 세금 폭탄을 투하한 것이나 다름없다. 정부는 집값을 안정화시키고 부동산 투기를 근절한다는 정책 논리를 주장하지만 그 결과는 오히려 정반대 현상을 부채질하고 있다. 투기가 문제라면 1가구 1주택자는 세금 폭탄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하지만 정부가 작년부터 본격화한 공시 가격 인상 정책과 종부세율 인상 정책으로 인해 1주택자라도 세금이 누진적으로 증가했다. 거대 여당과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임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