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법 일방처리한 거여, 대선 부메랑 될까 ‘긴장’ / 노영민, 계약갱신청구권, 소득세법, 법인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부동산3법, 양도세 중과 세율, 지방세 특례제한법, 루비콘강, 세율
2020. 10. 9.
부동산법 일방처리한 거여, 대선 부메랑 될까 ‘긴장’ “집값 안 잡히면 재집권 물 건너가”…청와대 노영민 실장·수석 5명 전격 사의 표명은 위기감 반영 “주사위는 던져졌다. 여당이 부동산 관련 법들을 처리하면서 루비콘 강을 건넜다. 이 법안들은 차기 대선 판도를 좌우할 결정적 변수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해도 집값을 잡지 못하면 재집권은 물 건너간다.” 더불어민주당의 전략가로 꼽히는 한 재선 의원의 분석이다. 민주당이 7월 임시국회(7월 6일~8월 4일)에서 일방적으로 처리한 부동산 관련 법안들로 집값을 잡지 못한다면 ‘독박’을 쓸 수 있는 데 대한 우려다. 여당은 법안 처리 과정에서 야당과 제대로 된 논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군사 작전 하듯이 처리했다. 국회법에 명시된 상임위원회 소위원회 구성, 축조 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