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빅뱅! 제주도가 이끈다 - 원희룡 제주도지사 인터뷰 2부 / 부동산, 분양, 청약, 가격공시, 기초연금수급자, 외국인투자문의, 코로나19, 지역개발사업, 제주도정, 송악산개발, 뉴오션타운
2020. 9. 2.
2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정부 결정권을 지자체로 이양해야 복지수급 탈락자를 구제할 수 있다고 했다. 이로 인해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제주도는 매년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한 기초연금 탈락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매년 인상되고 있지만,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기준은 수년째 제자리걸음이다. 복지수급에서 탈락하는 서민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 중소도시의 공제액을 현재의 85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 조정해 줄 것을 정부에 계속 건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2015부터 2020년까지 공시지가 누적 상승률은 91.8%에 달한다. 부동산 공시가격과 관련된 권한을 정부가 모두 수행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지금까지 밝혀진 공시가격의 오류만 보더라도 중앙정부 주도의 공시제도는 불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