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옥죄는 대책만 홍수, 하반기 ‘전세 대란’ 또 온다? / 임대차3법, 부동산법안, 주택법개정안, KB리브온, 주택임대차보호법, 세제규제, 청약 대기 수요, 계약갱신청구권, 함영진 직방 빅..
2020. 10. 1.
임차인 옥죄는 대책만 홍수, 하반기 ‘전세 대란’ 또 온다? 임대차3법 이어, 8.4 대책 등 부동산법안 줄줄이 통과, 공급 가뭄 우려 ‘임대차3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의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추가적인 부동산 대책이 이어지면서 전세 시장의 혼란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광범위한 고강도의 세제규제가 임대차3법 등과 맞물리면서 임차인의 부담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8.4 주택 공급 대책으로 청약 대기 수요가 임대차 시장에 몰리는 점도 전세 시장의 단기적인 불안요소로 꼽힌다. 여기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의무 거주 시행도 다가오면서 하반기 전세대란 우려가 짙어지고 있다. 단기적인 전세 시장 불안에 대한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