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 기업들 "할 말은 한다" / LG전자, LG화학, LG트윈타워, 판토스, LS그룹, 한화그룹, 미래에셋대우, 행정소송, 김승연, 공정위, 준법경영, 사익편취 행위
2020. 9. 21.
정부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 기업들 "할 말은 한다" 정부 ‘내부거래’ 강력 규제에기업 “사실관계 따져보자” 현 정부는 대기업 지주사 수익과의 연관성, 혹은 각 기업 총수일가의 경영권 승계에 영향을 미치는 내부거래 정황에는 엄격하게 대응하고 있다. 코로나19라는 특수상황에서 정부가 조사기관을 통해 문제점을 지적한 사안들의 진행 상황, 결과들을 정리해봤다. 압박하는 자와, 당하는 자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7년 출범 이후 줄곧 주요 대기업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정부는 관련 업무의 전담 조직으로 공정위 내에 ‘기업집단국’, ‘부당지원감시과’ 등 조직을 별도로 구성하기도 했다. 그 연장선에서 지난해 3월 공정위는 LG그룹의 부당 내부거래 조사 정황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