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7월 16일 전국 단위의 탄소 배출권 거래소를 운영할 것이라고 발표,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세계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많은 국가인 중국의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은 전 세계에 영향을 크게 미친다. 중국은 최근까지 베이징·상하이·톈진 등 8개 탄소 배출권 거래소를 설립, 운영해 왔다. 2020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유엔 연설에서 ‘2030년 탄소 배출량 정점, 2060년 탄소 중립’을 선언한 이후 중국은 온실가스를 효율적으로 감축하기 위해 통합된 탄소 배출권 거래 시장을 구축했다.
통합된 탄소 배출권 거래소에서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2225곳의 전력 회사를 우선 참여시켰다. 중국의 거래소 당국에 따르면 연내 거래량 2억5000톤(2020년 8개 지역 탄소 배출권 거래 규모 대비 3배 수준), 거래액은 132억 위안(톤당 52위안 기준)의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시장 참여자의 범위는 철강·비철금속·화공·석유화학·민간 항공 등으로 확장될 것으로 보인다. 탄소 배출권 할당량에도 변화가 예측된다. 탄소 배출권 할당을 기존 탄소 배출 이력을 근거로 특정 기간 동안의 총 탄소 배출량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할당량을 배분하는 방식부터 시작해 3~5년 이후에는 경매 제도를 포함한 유상 할당 제도까지 고려하고 있다. 중국의 언론 등에 따르면 2030년 기준 탄소 배출권 거래소의 누적 거래 대금은 1000억 위안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의 탄소 배출권 거래가는 첫날 종가는 톤당 51위안(약 8800원) 수준으로 현재 유럽연합(EU)의 탄소 배출권 가격(톤당 52.89유로, 약 7만2000원) 대비 낮은 수준이다. 거래가 본격적으로 활성화되고 전 세계적인 탄소 배출권 가치 상향에 따라 중국의 탄소 배출권 거래 가격도 주요 국가의 탄소 배출권 가격 수준으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 현지 언론은 중국의 탄소 배출권 가격이 2025년 톤당 71위안, 2050년에는 톤당 167위안으로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 탄소 정책 국제 협력 강조
-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EU의 탄소 국경 조정세 발표 전, G20 회의에서 무역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는 탄소 감축 정책과 관련해 국제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지적
- 옐런 장관은 G20 회의에서 “탄소 국경 조정세는 명시적인 탄소 가격 책정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보다 한 국가의 기후 정책이 배출량을 줄이고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정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
-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규제 제한과 배출 기준 수립, 공공 투자, 민간 투자를 장려하기 위한 공공 보조금 및 탄소 시장 도입 등 ‘어려운 경제적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라는 지적
- G20 포럼에서 브루노 르 메르 프랑스 재무장관은 단일 글로벌 가격이 없는 상황에서 탄소 배출에 대한 글로벌 최소 가격을 요구
- 바이든 행정부는 탄소 가격제를 비롯한 다양한 탄소 감축 정책을 여전히 고려하고 있다고 알려짐
EU 탄소 국경세 매년 100억 유로 부과 예정
- 기후 변화 대응의 일환으로 수입품에 대한 탄소 국경세에서 매년 거의 100억 유로를 조달할 것으로 예상. 조달 자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제회복기금 차입금 상환을 위해 사용할 것
- 탄소 국경세는 제조 국가의 탄소세 부담으로 인해 생산 시설을 해외로 옮기는 탄소 누출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EU 역내에 수입되는 고탄소 수입품에 대해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
- EU는 일차적으로 전력·시멘트·비료·철강·알루미늄 등 탄소 배출이 많은 품목에 탄소 국경세를 적용하고 2023년부터 3년 정도 과도 기간을 거쳐 2026년 1월 정식으로 발효할 계획
- 수입품을 동종 국산품과 동등한 대우를 해야 한다는 세계무역기구(WTO)의 내국민 대우 원칙에 어긋날 수 있고 사실상 보호무역 조치로 쓰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존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