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부
악재들 블랙홀처럼 빨아들여…곤혹스러운 통합당
민주당의 행정 수도 이전론은 이런 가운데 불쑥 튀어나와 정치판을 흔들고 있다. 수도 이전은 2002년 대선에서 노무현 후보가 공약으로 꺼냈고 충청 표심을 잡아 승리하는데 결정적 공헌을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노 전 대통령이 “재미를 좀 봤다”고 얘기해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수도 이전은 이후 여야 간 극심한 대립을 초래했고 위헌 결정을 받았다. 이명박 정부 때인 2010년 여야 합의로 탄생한 행정중심 복합도시 계획을 되돌리려는 이 대통령과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가 첨예하게 맞부딪치는 결과까지 낳았다. 노 전 대통령의 수도 이전 카드는 8년 뒤 상대 당의 분열을 가져 온 것이다.
이번 민주당의 수도 이전 카드는 다목적이다. 위기를 부르는 주요 원인인 부동산 정책 실패를 희석시키려는 의도가 우선적으로 꼽힌다. 부동산 정책 비판에 대한 국면 전환용이라는 얘기다. 민주당 내 불만 표출을 억제하는 효과를 노렸다는 분석도 있다. 총선 이후 터져 나온 여권발(發) 악재에 대해 당내에선 지도부를 향한 불만들이 적지 않다. 이원욱·노웅래 의원의 비판이 시발점이라는 관측이 많다. 지도부는 이런 비판이 내홍으로 더 번져가기 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었고 수도 이전 카드는 그 일환이란 분석이다.
악재 희석용이란 시선도 있다. 수도 이전이라는 대형 이슈를 던져 관심을 그쪽으로 유도해 총선 뒤 불거져 나온 각종 악재들을 뒷전으로 밀어내자는 것이다. 다음 대선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2002년 대선 때와 같이 수도 이전을 지방 균형 발전의 일환이라는 전략으로 가져갈 때 충청뿐만 아니라 영호남 표심을 흡수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여권은 보고 있다.
민주당이 의도했든 그렇지 않든 미래통합당은 곤혹스러운 처지에 몰리고 있다. 여당의 제안에 따라가자니 수도권 반발이, 반대하자니 충청 표심이 걱정이 된다. 노무현 정권 시절 수도 이전 논란과 판박이다. 당내에선 수도 이전에 대해 찬반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부동산 투기 대책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원성이 높아지고 대통령 지지율이 급락하니 내놓은 제안이 수도를 세종시로 옮기겠다는 얘기”라며 “과연 이것이 정상적인 정부정책이냐. 웃지 못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것을 무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위헌성 해소 방안으로는 개헌이나 국민투표 등을 언급했다. 반면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정진석 의원, 장제원 의원 등은 긍정 검토를 주장했다. 한 당직자는 “민주당이 전격적으로 던진 밑밥에 코를 꿰였다”고 했다. 그렇다면 민주당의 수도 이전 카드는 노 전 대통령의 “재미 좀 봤다”는 발언 2탄이 되는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