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부
“사모펀드 제도 보완필요…세재 개편안은 좋아”
펀드의 경우 최근 사모펀드 시장에서 라임, 옵티머스와 같은 사기 행각이 벌어졌다. 이에 개인투자자들은 큰 피해를 입었다. 사모펀드와 함께 투자 시장에 대한 신뢰도 역시 떨어지고 말았다.
이에 조 센터장은 지난 2015년 사모펀드의 최소 투자금액이 낮춰진 점 등을 언급하며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됐기 때문에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투자자의 감시 능력이 취약한 상황에서 사적 감시자 간의 감시 역할 배분도 모호해 투자자 보호에 한계가 상존한다는 게 조 센터장의 생각이다.
그는 “최근 잇따른 환매 중단이 발생하고 있는 사모펀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사모펀드의 순기능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다시 금융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며 “제도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말했다. 또 투자자들 역시 관련 상품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이해하면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오는 2023년부터는 주식양도소득세가 5000만원까지 기본공제 된다. 또 2021년부터는 증권거래세가 0.02%포인트 인하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조 센터장은 “양도소득세 기본공제를 2000만원으로 제시했던 기존안 대비 5000만원으로 상향조정된 점은 투자자 입장에서 친화적인 조치”라며 “주식투자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고, 특히 손실공제 이월기간이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됐다는 점 역시 투자자들에게 우호적인 조치”라고 평가했다. 증권거래세를 0.02%포인트 인하하는 시점을 1년 앞당긴 점 또한 시장친화적이라는 입장이다.
이 같은 금융세재 개편안은 결론적으로 기존안 대비 투자자와 증권사 모두에 있어서 긍정적이라고 그는 판단했다.
“장기적 관점서 주식은 부를 축적하는 좋은 방법”
조용준 센터장은 결론적으로 현 시장 상황에서 주식 투자의 경우 장기적 관점으로 접근하면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중 하나라고 추천했다.
그는 “주식을 단기적인 투기 시장으로 인식하기보다는 좋은 기업의 주주가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장기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꾸준하고 일정한 자금 투자를 통해 복리와 적립식 효과를 향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 차원에서도 장기투자자에 대한 세제 혜택이나 주식형 펀드 활성화를 위한 세액 공제 등의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물론 상장기업의 부실이나 부정 부분과 관련해선 철저한 감시와 감독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따라서 엄격한 상장 기준 등을 통해서 주식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게 조 센터장의 해법이다.
나아가 그는 주식시장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이벤트성 효과 등을 기반으로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생각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너무 많은 정보 매매에 의존해 기업을 선별하거나 주식투자를 시도하는 것 역시 위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정보가 넘치고 위험성이 가득한 시장 환경에서 갈팡질팡 하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조언했다.
“주식 투자를 시도하기에 있어서 위험을 피하려면 정보 보다는 기업의 실제 실적이나 애널리스트들의 실적 전망 보고서 등에 근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을 선별하면서 투자하는 습관을 가져갈 것을 제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