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규제 강화돼도 비트코인 금지는 없다 / 헤게모니, 마라톤디지털홀딩스, 라이엇블록체인, 사토시 나카모토, 알트코인, 스테이블 코인, SEC, 알리바바, 디디추싱, 프로토콜 자체, 노드, 재산 ..
2021. 10. 3.
사비트코인 규제와 관련해 주류 사회 지식인이나 대중 미디어가 흔히 하는 오해가 있다. 바로 규제의 대상이 비트코인인지, 비트코인 사업자인지 헷갈리는 것이다. 그리고 규제의 양태가 전면적인 금지인지, 양성화를 위한 관리 감독 체계 마련인지도 혼돈스럽다. 일반적으로 비트코인 규제를 말할 때 규제의 대상은 비트코인이 아니라 비트코인 사업자를 뜻하고 규제의 양태도 전면적인 금지가 아니라 양성화를 위한 관리·감독 체계 마련에 가깝다. 물론 일부 권위주의적인 정부에서는 비트코인 사업자에 대해 영업 금지 조치를 행한다. 하지만 비트코인, 즉 비트코인 사업자가 아닌 비트코인 프로토콜 자체에 대한 금지는 지금까지 선례가 없다. 왜냐하면 전 세계에 1만 개가 넘는 분산된 노드에 기반한 네트워크인 비트코인을 금지하는 것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