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공공정비사업, 보완책 마련 시급 / 공공재건축, SH공사, LH공사, 김구철, 다주택,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용적률, 강남재건축, 양천구 목동, 영등포구 여의도, 다가구, 공공기여, 서울시, 이익..
2020. 10. 24.
위기 공공정비사업, 보완책 마련 시급 현장에선 '현실성 결여' 의견...재건축 인허가 병행 목소리도 정부가 공공정비사업이 본격 착수에 돌입했다. 정부와 함께 서울시도 공공재건축과 공공재개발을 발굴하기 위한 별도의 TF 준비에 들어갔다. 정비구역 해제 지역 등으로 사업장의 참여를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현장에서는 현실과 괴리된 규제 완화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주요 재건축 단지들 역시 공공재건축을 외면한 채 각자도생을 위한 준비에 나섰다. 전문가들은 주택 공급 효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공공정비사업과 함께 일반 재건축에 대한 절차 진행도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첫 발 뗀 서울시 공공재개발 지난 11일 서울시는 행정2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주택공급TF’를 마련하고 서울 내 공공정비사업의 첫 걸음을 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