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정부 제일 큰 죄, 구조 개혁에 입 닫아버린 것”-2부 / 용적률, 공공임대주택, 재건축문제, 공공복리, 다주택자, 행정수도, 한국개발연구원, 국제노동기구, 롤베이스, 공직자, 정부, 투기
2020. 10. 12.
2부 용적률을 높이는 대신 공공 임대 주택을 확대하는 등 기대 이익 90%를 환수하는 방안은 어떻게 봅니까. “도심에 사람들이 좋아하는 곳에 공급을 늘리겠다는 것인데 공공이 주도하는 방식은 성공하기 쉽지 않아요. 거기에 대해 사람들의 불신이 큽니다. 민간이 따라붙어야 해요. 재건축이라는 것은 자기가 살고 있는 커뮤니티에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인데 그걸 공공이 주도하면 효과를 내기 쉽지 않아요. 그러니 벌써부터 조합들이 난색을 표하죠. 서울 도심의 주택 공급이 중요하다고 본다면 적정 인센티브를 주는 게 맞습니다. 용적률을 올리는 만큼 (기대 이익을) 다 빼오게 되면 당초 목표로 한 것을 달성하기 어렵습니다.” 재건축 문제를 보면 사유 재산권 보호와 공공복리 사이의 간극을 좁히는 게 핵심인 것 같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