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정부 제일 큰 죄, 구조 개혁에 입 닫아버린 것”-3부 / 부동산, 코로나19,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국제노동기구, 행정수도, 지역 균형 발전, 세종, 인공지능, 한국개발연구원, 국제노동기..
2020. 10. 13.
3부 부동산 문제만큼 다른 경제 문제를 꼽는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부동산이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이슈가 됐을 뿐이죠. 장기적으로 잘 먹고 잘사는 데 부동산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끝난 이후 경제가 반등해야 하는데 매우 어려울 겁니다. 그때부터 정말 위기가 시작될 것으로 봅니다. 이 정부가 국민들에게 제일 큰 죄를 지은 것은 경제 구조 개혁 문제에 대해 완전히 입을 닫아버린 겁니다. 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정부는 잘하지는 못하더라도 개혁 어젠다를 끊임없이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이 정부에선 마치 구조 개혁을 할 필요가 없는 나라라는 메시지를 줬습니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개혁은 어떤 겁니까. “노동 개혁, 교육 개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