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통과 ‘부동산 8대 법안’ 살펴보니 / 전월세신고제, 주택법, 전매행위, 공공주택 특별법, 민간임대주택, 재건축부담금, 소규모정비사업, 소규모주택, 빈집, 노후오피스, 재건축초과이익
2020. 8. 18.
국토위 통과 ‘부동산 8대 법안’ 살펴보니 임대차3법 중 ‘전월세신고제’ 통과, 공공임대 용적률 완화도 포함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등 부동산 관련 8개 법안이 무더기 입법 통과했다. 28일 국회(임시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제380회 전체회의를 열고,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8가지 부동산 관련 법안들을 통과시켰다. 이날 상정된 법안은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대표발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의원 대표발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대표발의),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의원 대표발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의원 대표발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의원 대표발의), 민간임대주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