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으로 웃은 퀄컴, 두 가지 시사점은?-2부 / 미 법무부, 네이버, 카카오, 삼성전자, 스마트폰, FTC, 캘리포니아, 순회항소법원, 애플, 미 연방거래소, 특허 침해, 공정위, 라이선스 비즈니스
2020. 10. 23.
2부 2차전, FTC 애플과의 분쟁이 종료된 가운데 기저 아래서 진행되던 FTC와의 소송전도 급물살을 탔다. 지난해 5월 재판은 FTC의 승리다. 미 캘리포니아주 산호세 연방지방법원이 당시 퀄컴의 특허료 사업 관행을 두고 반독점법 위반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법원은 “퀄컴의 관행은 많은 경쟁사들을 고사시켰다”면서 “결국 소비자에게도 피해를 준 셈”이라고 말했다. 이를 계기로 업계에서는 퀄컴의 연구개발 기반 특유의 비즈니스를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과, 시장의 건전한 경쟁을 망치는 퀄컴을 규제해야 한다는 반론이 첨예하게 충돌했다. 퀄컴의 라이선스 비즈니스가 약탈적 비즈니스에 가깝다는 주장이 나왔으나 연구개발의 퀄컴이 가지는 특수한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는 평가도 나오며 다양한 가능성이 타진됐다. 반전의 무대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