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으로 웃은 퀄컴, 두 가지 시사점은?-1부 / 애플, 샌프란시스코, 법무부, 아이폰, 연방지방법원, 소프트웨어 특허계약, 인텔, 모델칩, 인피니온, 전자업계, 순회항소법원, FTC, 네이버, 카카오
2020. 10. 22.
1부 항소심으로 웃은 퀄컴, 두 가지 시사점은? 미 법원 “퀄컴의 로열티 비즈니스, 반독점법 위반 아니다” 판결, 부담커진 스마트 제조사들 퀄컴이 반독점 혐의를 벗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시장의 과도한 존재감을 무기로 과도한 로열티를 챙겼다는 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 뒤집혔기 때문이다. 실제로 샌프란시스코의 제9 순회항소법원은 11일(현지시간) 퀄컴이 부당하게 로열티를 챙겼다고 본 1심 판결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퀄컴의 로열티 비즈니스는 특별한 것이 아니다"면서 "과도한경쟁 행위는 연방 반독점법 위반이 아니다"고 봤다. 지루하게 전개된 퀄컴 시장 독과점 논란은 퀄컴의 승리로 끝난 가운데, 국내 전자업계와 정부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말이 나온다. 바로 연구개발을 바탕으로 하는 본원적 기술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