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의 주거 생활 안정 더욱 강조한 대법원 / 전세 대출금, 롯데카드, 한국토지주택공사, 임대차3법, 손해배상금,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민간임대주택법, 주택임대차보호법, 부동산
2020. 9. 13.
임차인의 주거 생활 안정 더욱 강조한 대법원 대출 못 갚아도 금융회사가 강제로 전세 계약 해지 못해 전세 자금이나 주택 매매 자금과 관련해 금융회사를 찾는 수요는 꾸준하다. 이런 대출 상품은 금융회사의 주요 먹거리이기도 하다. 올 들어 주택 시장의 혼란이 가중되면서 주택 자금 대출과 관련한 소송도 주목 받고 있다. 최근에는 전세를 사는 사람이 금융회사에 전세 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했더라도 돈을 빌려준 금융회사가 전세 계약을 해지하고 대출금을 받아갈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출금을 갚지 못해도 그와 상관없이 전세 계약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7월 24일 롯데카드가 임차인 A 씨를 상대로 낸 대출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