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분 있지만 원칙이 없다’, 6·17 부동산 조치의 함정 / 그린벨트, 재건축 조합원, 2년 실거주, 임대 사업자, 재건축 사업, 정부 주택 정책, 분양, 청약, 강남구, 서초구, 전세금, 월세, 수도권 ..
2020. 9. 17.
‘명분 있지만 원칙이 없다’…6·17 부동산 조치의 함정 재건축 조합원 2년 거주 요건,‘양질의 주택 공급’이라는 정책 대명제에 어긋나 외제 고급 스포츠카는 집값 이상으로 비싸지만 중고차는 절대 새 차 가격보다 비싸지 않다. 하지만 몇 십 년 된 낡은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는 (같은 브랜드의) 수도권 외곽의 새 아파트보다 훨씬 비싸다. 또 외제 고급 스포츠카는 강남 매장에서 사나, 수도권 외곽 지역의 매장에서 사나 가격이 비슷하다. 하지만 아파트는 같은 연식이라고 하더라도 지역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이다. 이런 아파트 가격 차이는 ‘건물을 얼마나 잘 지었느냐’가 아니라 그 건물이 깔고 있는 땅값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 재건축을 통한 공급 강화 검토는 긍정적 이렇게 땅값이 지역별로 차이 나는 이유는 그 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