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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빈어학수당

통상임금으로 인정된 항공사 승무원의 ‘어학수당’-2부 / 상여금, 캐빈어학수당, 신의칙, 기술수당, 임금인상률, 외국어 어학 자격 등급, 노동 가치 평가, 한국GM, 쌍용차, 아시아나항공, 항공.. 2020. 10. 27. 2부 대법원 원심 판결 뒤집어 2심에선 상여금이나 캐빈어학수당에 대한 1심 판결을 대부분 유지하면서도 ‘신의칙’을 강조했다. 회사의 경영난을 감안하더라도 서로 양보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재판부는 “노사가 합의한 임금 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예상하지 못한 이익을 추구하면 사용자에게 지나친 경제적 부담을 주게 된다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며 “이는 결국 노동자 측에게까지 그 피해가 가게 되고 노사 어느 쪽에도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정의와 형평의 관념에 비춰 신의에 현저히 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보긴 하되 이는 신의칙에 위배된다는 아시아나항공의 항변이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상여금은 기본급에 근속수당을 합한 연 600%에 달하는 금액”..
통상임금으로 인정된 항공사 승무원의 ‘어학수당’-1부 / 캐빈어학수당, 아시아나항공, 국제선, 상여금, 항공기술수당, 교통보조비, 직무수당, 근속수당, 통상임금, 신의 성실의 원칙, 성과 2020. 10. 26. 1부 통상임금으로 인정된 항공사 승무원의 ‘어학수당’ 대법 “어학 실력으로 서비스 질 달라져”…다른 자격 수당도 업무에 따라 포함 가능 국제선 승무원들이 외국어 시험을 치른 후 그 등급에 따라 받는 ‘어학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통상임금은 회사가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정기적·일률적·고정적인 급여를 뜻한다. 즉 수당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지속적으로 지급됐고 같은 조건의 노동자에게 모두 지급됐고 노동에 대한 업적·성과 등과 상관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라고 예상된다면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 아시아나항공은 국제선 승무원들을 대상으로 영어·일본어·중국어 공인 어학 자격시험 취득 점수와 구술시험 합격 여부에 따라 ‘캐빈어학수당’을 줬다. 어학 자격 1급 소지자에게는 3만원, 2급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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