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빅뱅! 제주도가 이끈다 - 원희룡 제주도지사 인터뷰 1부 / 표준주택공시가격, 적정공사비, 국토교통부, 감사원, 조세정책, 건축인허가, 부동산, 분양, 청약, 개별주택가격, 개별공시지가
2020. 9. 1.
1부 그린빅뱅! 제주도가 이끈다 - 원희룡 제주도지사 인터뷰 제주 발전과 조화된 투자환경 조성 건축 인허가 처리기간 단축·적정공사비 반영 표준주택 공시가격 산정방식 전면 개선 정부와 각 지자체는 치솟는 집값과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새로운 부동산 정책을 내놓고 있다. 지자체의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에는 토지의 이용·개발·보전 등에 관한 내용 등이 담겨있다. 특히 관리계획의 세부 내용을 보면 지역 가치와 개별 가치가 높은 땅을 선택하는 데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계획하는 제주도 발전과 제주도 부동산의 미래상은 어떠한지 들어봤다. 국토교통부가 결정·공시하는 표준주택 공시가격 산정에 대해 오류가 있다며 개선을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 왜 이런 오류가 발생한 것인가? 지난 5월 감사원이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