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부
그린빅뱅! 제주도가 이끈다 - 원희룡 제주도지사 인터뷰
제주 발전과 조화된 투자환경 조성
건축 인허가 처리기간 단축·적정공사비 반영
표준주택 공시가격 산정방식 전면 개선
정부와 각 지자체는 치솟는 집값과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새로운 부동산 정책을 내놓고 있다. 지자체의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에는 토지의 이용·개발·보전 등에 관한 내용 등이 담겨있다. 특히 관리계획의 세부 내용을 보면 지역 가치와 개별 가치가 높은 땅을 선택하는 데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계획하는 제주도 발전과 제주도 부동산의 미래상은 어떠한지 들어봤다.
국토교통부가 결정·공시하는 표준주택 공시가격 산정에 대해 오류가 있다며 개선을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 왜 이런 오류가 발생한 것인가?
지난 5월 감사원이 발표한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운영실태’ 감사 결과, 전국 주택 5.9%의 개별주택가격(토지와 건물 포함)이 토지 공시지가보다 낮게 결정되는 역전 현상이 나타났다. 감사원 감사 결과를 제주에 적용하면 제주에서는 표준주택의 10% 정도가 해당한다.
표준주택을 활용한 개별주택 또한 역전 현상이 발생하는 등 표준주택의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났다. 이러한 역전 현상은 개별주택가격과 개별공시지가의 가격개념 차이와 공시 비율의 적용 여부로 인한 차이, 공시가격 산정과정에서 토지 특성이 각각 다르게 적용돼 발생한 것으로 감사 결과 확인됐다.
현재 부동산 공시가격제도의 문제는 국토부가 제공한 표준주택 오류와 국토부의 비준표 오류가 지자체의 개별주택 오류로 연계되는 체계라는 데 있다.
제주도는 현행 부동산 가격공시제도의 가격 산정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지난 6월 24일 표준주택 공시가격 산정방식 전면 개선,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복지수급 탈락자 피해구제를 위한 제도 개선, 부동산 가격공시에 대한 정부 결정권 이양을 정부에 건의했다.
제주도는 공시가격 적정성 확보를 위한 검증센터를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검증센터 운영 계획은?
현재의 부동산 공시가격제도는 국토부의 권한이고, 지자체는 국토부가 공시한 표준부동산을 기준으로 국토부에서 만든 비준표를 적용해 개별부동산의 공시가격을 산정하고 있다. 지역주민에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지만, 정작 지자체에는 어떠한 권한도 주어지지 않고 있다.
제주도는 부동산 공시가격 문제를 지방정부 차원에서 직접 검증하기 위해 ‘제주도 부동산 공시가격 검증센터’를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검증센터가 설치되면 전국 최초로 공시가격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사업을 추진할 것이다. 감사원 감사에서 표준주택 10%가 공시가격 역전 오류 현상이 확인된 만큼 우선 제주도 표준주택 450여 가구를 대상으로 공시가격을 검증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표준주택 공시가격 조사 결과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거쳐 불합리한 사례가 많으면 대대적인 정밀조사도 검토하게 된다.
검증센터의 부동산 공시가격 검증 결과를 토대로 정부에 문제점을 제시하고, 제도개선 건의 등을 통해 부동산 가격공시 결정권의 지자체 이양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시가격의 제도개선을 통해 조세정책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수급 탈락 등 복지 사각지대 양산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도 모색해 나가겠다.
2부에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