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7월 1일 베이징에서 열린 공산당 창당 100주년 기념행사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중국 인구가 감소하고 있느냐를 두고 논쟁이 거세다. 10년마다 조사되는 중국의 인구 통계 발표 직전 영국 경제 전문지 파이낸셜타임스는 “지난해 중국의 인구가 감소됐다”고 보도했다. 중국 정부는 “사실이 아니다. 지난해에도 증가했다”고 성명서를 발표해 반박했다.
중국의 인구 증감은 세계 노동 시장의 중요한 변수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베이비 붐 세대가 은퇴하고 글로벌화와 디지털화가 진전되면서 중국의 인구 증감은 세계 노동력과 임금 수준을 크게 좌우하는 지표 역할을 해 왔다.
중국 인구, 저물가 골디락스 국면의 원동력
1978년 덩샤오핑 중국 주석이 개방화를 표방한 이후 세계 경제는 중국 인구와의 최적 조합인 ‘스위트 스폿’ 기간을 누려 왔다. 중국의 생산가능인구가 세계 고용 시장에 본격적으로 편입된 1990년대 후반 이후 ‘고성장·저물가’라는 종전의 경제 이론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신경제’ 국면이 나타났다.
‘중국 인구가 감소했느냐’를 놓고 벌이는 인구 절벽 논쟁이 세계 경제에 최대 복병으로 대두될 가능성이 높은 것도 이 때문이다. 찰스 굿하트 영국 런던대 교수는 최근 출간한 ‘인구 대역전’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해빙될 무렵 세계 인구가 줄어들면 세계 물가는 10%대의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나타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중국의 인구 증감이 세계 경제 성장과 물가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는 총공급 곡선과 총수요 곡선 이론으로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최근처럼 인구 절벽 논쟁이 발생하기 직전까지 중국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총공급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면서 세계 경제성장률은 높아지고 물가 상승률은 하락하는 ‘골디락스’ 국면이 나타났다. 반대로 앞으로 중국 인구가 감소해 총공급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하면 세계 경제성장률은 떨어지고 물가 상승률은 높아지는 스태그플레이션 국면이 나타난다.
이 중 중국 인구 감소에 따른 인플레이션 발생 여부는 각국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과 국민 경제생활에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중국 인구 증가로 저물가 여건이 지속될 당시 각국 중앙은행은 전통적인 목표였던 ‘물가 안정’에 대한 부담이 작았다. 금융 위기 이후에는 과감한 금융 완화 정책을 추진하고 2012년 미국 중앙은행(Fed)이 창립된 이후 최대 변신이라고 평가받는 ‘고용 창출’을 양대 책무로 설정할 수 있었던 바탕이 됐다.
저물가 유지 여부는 금융 위기 때보다 더 강도 있는 금융 완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 이후가 더 중요하다. 중국 인구 감소로 저물가 기조가 흔들린다면 테이퍼링(양적 완화 축소)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 백신 보급으로 세계 경제에 ‘회복의 싹’이 돋아나는 상황에서 테이퍼링을 추진하면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기도 전에 재침체 국면에 빠질 공산이 크다.
금융 위기와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면서 오랜 기간 저금리 국면에 잠복해 있던 ‘빚의 복수’가 시작되고 ‘자산 거품’도 붕괴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세계 빚(국가+민간)도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세계 빚은 2007년 113조 달러에서 지난해 3분기에 221조 달러로 87% 증가했다. 특히 한국은 유독 가계 부채가 많은 국가다.
국제통화기금(IMF)을 비롯한 대부분의 예측 기관들은 앞으로 세계 경제가 빚 부담을 연착륙시키지 못한다면 ‘복합 불황’이 닥칠 것이라고 경고해 왔다. 기준 금리 등 정책 수단이 제자리에 복귀되지 않은 여건에서 자산 가격이 하락하면 경제 주체의 부채 상환 능력이 떨어지고 정책 대응마저 쉽지 않아 1990년대 일본 경제의 전철을 밟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인구 구조 변화로 자산 가격과 실물 경제를 진단하고 예측하는 인구 통계학적 이론이 다 맞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우리는 중국에 대한 경제 비중이 높고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고 고령화 속도가 빠른 국가다. 한국만큼은 가시권에 들어오고 있는 중국의 인구 절벽에 따른 충격에 대비해야 할 시점이다.
시진핑, 가상화폐·빅테크·사교육 규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3불(不) 정책’은 세계 경제와 글로벌 증시에 새로운 변수로 대두되고 있다. 3불은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와 빅테크 기업, 사교육 등을 규제 혹은 금지하는 정책이다. 또한 부동산과 게임 등으로 범위도 확대되는 추세다.
3불 정책은 시진핑 주석의 장기 집권 야망과 연관이 있다. 올해 3월 열렸던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중국인민정치협상회) 대회를 통해 1978년 개방을 표방한 이후 추진해 왔던 수출 지향적 성장 정책을 포기하고 내수 위주의 쌍순환 전략을 채택했다. 사회주의 성장 경로 상 외연적 단계에서 내연적 단계로 이행하는 목적도 크지만 이전 통수권자와 구별하는 ‘지우기’ 의도가 더 강하다.
올해 7월 1일 공산당 창당 100주년 행사에서는 ‘캐치프레이즈’까지 바꿨다. 인민 모두가 잘살자는 ‘샤오강’에서 세계의 중심으로 거듭나자는 뜻이 담긴 ‘중국몽’을 선언했다. 팍스 아메리카나를 대신할 팍스 시니카 구상을 제시하는 한편 샤오강에 대한 실패 책임을 무마하고 새 목표 달성을 위해 인민을 결집시키려고 새 목표를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디지털 위안화를 달러화 대신 기축 통화로 구축하려는 로드맵도 앞당기고 있다.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당초 느긋한 움직임을 보이던 미국도 올해 9월까지 디지털 달러화 보고서를 발표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따라 중국 인민은행은 디지털 위안화를 ‘법정화’할 정도로 한 발 더 나아갔다.
장기 집권을 겨냥한 시 주석의 새로운 목표와 전략을 실현해 나가는 데 최대 적은 ‘반시진핑 기득권층’과 ‘미국’이다. 지난 4월 ‘디지털 위안화 조기 정착’이란 외형상 이유를 내걸고 반시진핑 세력의 소득 탈루와 재산 해외 도피 창구로 악용되고 있는 가상화폐의 사용과 보전을 전면 금지했다.
강도도 강했다. 지난 4월 중순 6만5000달러까지 치솟았던 비트코인 가격은 이달 들어 3만 달러 선이 위협 당할 정도로 급락했다. 올해 안에 31만 달러에 도달할 것이라는 씨티은행의 전망과 50만 달러가 넘을 것이란 캐시 우드 아크인베스트 최고경영자(CEO)의 예상은 코인 투자자조차 믿지 않을 정도가 됐다.
기업 권력이 국가 권력까지 넘볼 정도로 커지고 반시진핑 성향을 띠고 있는 빅테크 기업에 대해서도 ‘미국과의 정보 교류’란 목적으로 강하게 규제하고 있다. 미국 등 해외 시장 상장 규제, 반독점적 적용 범위 확대, 지분을 갖지 않고 기업을 지배하는 가변예치제(VIE) 금지 등 수단도 다양하다.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중국 때리기의 주역인 제이콘 셀러번 국가안보보좌관의 전략, 즉 ‘셀러번 패러다임’이 주효한 이유도 있지만 알리바바·텐센트·디디추싱·바이트댄스 등 중국 빅테크 기업들이 일제히 흔들리고 있다. 조만간 화웨이는 미국 시장에서 배척당할 위기에 몰리고 있다.
사교육도 전면 금지했다. ‘인구 절벽 우려의 대책’이라는 이유가 있기는 하지만 사교육은 반시진핑 세력들의 전유물이자 미국으로 유학을 떠난 2세들을 중심으로 정보 유출의 창구라고 판단한 시진핑 정부의 차단 목적과 강하게 결부돼 있다. 미국 교육계가 강하게 반박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더 주목해야 할 것은 3불 정책과 관련해 시 주석을 중심으로 새롭게 형성되는 파월 엘리트들의 ‘충성 신호’와 ‘아첨 인플레이션’이 의외로 호응이 높다는 점이다.
충성 신호와 아첨 인플레이션은 로마 제국의 칼리굴라 황제부터 북한의 김일성 일가에 이르기까지 독재 정권의 행동과 유사하다.
한국 증권사를 중심으로 3불 정책을 ‘일회성’에 그칠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있지만 앞으로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그 어느 국가보다 중국 편향적인 한국으로서는 대외 경제 정책상에 균형을 찾아야 할 때다. 북한과의 관계만 생각해 ‘안미경중(安美經中 :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기조를 고집하다가는 갈라파고스 함정 위기에 빠질 가능성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