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부
AB5에 찔린 우버..제3의 길 있나
플랫폼 노동자 처우 논쟁
코로나19로 크게 휘청인 온디맨드 차량공유 기업 우버와 리프트가 또 하나의 대형악재를 만났다. 각 플랫폼 노동자를 정식 직원으로 채용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오며 시장이 술렁이고 있다. 이는 라이더를 중심으로 하는 국내 플랫폼 노동자와 관련된 처우 개선 논란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AB5 법안
씨넷을 비롯한 외신은 10일(현지시간) 샌프란시스코 법원이 우버와 리프트를 대상으로 각 플랫폼 노동자, 즉 드라이버들에게 직원으로 재분류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10일의 유예기간이 부여된 가운데 우버와 리프트는 즉각 반발했다. 우버는 "드라이버들은 대부분 독립적으로 일하고 싶어 한다"고 말했고 리프트도 성명을 내어 "드라이버들은 직원이 되고싶어 하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이들은 즉각 항고한다는 방침이기 때문에 당장의 드라이버 처우는 달라지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장기적인 측면에서 드라이버의 직원 고용 압박이 거세지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샌프란시스코 법안이 관련 판결을 낸 결정적 배경은 AB5 법안에 있다.
AB5 법안(Assembly Bill 5)은 올해 1월 시행됐다. 기업과 노동자의 관계에서 노동자의 지위가 소위 ABC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면 기업은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제공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벌금과 영업 중단을 감수하는 법안이다.
A, 즉 일하는 사람이 회사의 간섭에서 자유로운지 판단하며 B, 일하는 사람이 통상적인 비즈니스 외 업무를 수행해야 하고 C, 일하는 사람이 독립적인 고객층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 ABC 테스트다. 이를 통과하면 플랫폼 노동자, 아니면 정직원이다.
우버 및 리프트 드라이버의 경우 ABC 테스트에 따르면 노동자로 분류된다. 그런 이유로 우버와 리프트도 자사 드라이버를 노동자로 분류해야 하지만, 이들 플랫폼 기업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6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공공사업위원회(The California Public Utilities Commission)가 우버에 AB5 법안 준수를 촉구했을 당시, 우버가 강력하게 반발한 이유다.
이런 가운데 법원이 AB5 법안의 준수를 촉구하며 사실상 플랫폼 노동자를 직원으로 분류하자 우버와 리프트가 반발하는 장면이 속출하고 있다.
사실 AB5 법안이 처음 가동될 당시 플랫폼 업체들은 반발기류를 숨기지 않으면서도 이를 플랫폼 노동자의 성격을 규정하는 논의의 장으로 삼으려는 분위기가 포착된 바 있다.
우버와 리프트는 긱 이코노미를 중심으로 플랫폼 사업을 하며 이는 수요와 공급의 절묘한 균형을 원칙으로 한다. 그 연장선에서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플랫폼 사업자의 간섭 여부를 두고 논란이 나오는 상황에서, 긱 이코노미와 정직원의 간극을 명확한 가이드 라인으로 재정립하자는 목소리가 플랫폼 내부서도 나왔다.
그러나 샌프란시스코 법원의 법적 판단이 나오며 우버와 리프트는 발등의 불이 떨어졌다. 장기적 측면에서 '새로운 판'을 짜야 하는 위기에 직면했다.
2부에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