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프랑켄슈타인’…속도 내는 미·중 ‘디커플링’
화웨이부터 홍콩까지 외교·경제 전방위 압박 나선 미국…한국도 소용돌이 속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국 때리기’가 갈수록 세지고 있다. 정치·경제·외교·군사 등 전방위로 중국을 압박하며 중국과의 ‘디커플링(결별)’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중국의 홍콩보안법 강행 이후 이런 흐름에 가속도가 붙으면서 한국 정부와 기업들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서로 영사관 폐쇄하는 미국과 중국
당장 트럼프 행정부의 중국 압박이 심상치 않다. 트럼프 대통령은 6월 18일 “미국은 다양한 조건 아래 중국과의 완전한 디커플링을 정책 옵션으로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중(對中) 온건파로 꼽히는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도 6월 24일 블룸버그통신 행사에서 “(중국과) 공정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없다면 디커플링을 보게 될 것”이라고 ‘결별’이란 단어를 입에 올렸다.
압권은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7월 23일 연설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당시 캘리포니아 주 닉슨도서관에서 “중국에 대한 맹목적 관여라는 오랜 패러다임은 실패했다”고 선언했다. 1970년대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 이후 미 행정부의 중국 정책, 즉 미국이 관여해 중국의 발전을 도우면 중국이 서방 국가처럼 자유·민주주의·법치를 중시하는 나라로 바뀔 것이란 생각은 틀렸다는 것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중국을 ‘프랑켄슈타인’에 비유하고 중국 공산당이 14억 중국 국민들을 대변한다는 것은 ‘거짓말’이라며 중국인들에게 사실상 ‘체제 개혁’을 촉구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파산한 전체주의 이데올로기의 진정한 신봉자”라고 공격하기도 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중국 때리기는 말뿐만이 아니다. 이미 전방위에서 ‘행동’으로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 텍사스 주 휴스턴 주재 중국 영사관 폐쇄는 상징성 측면에서 단연 두드러진 사례다. 미 국무부는 7월 21일 휴스턴 중국 영사관을 ‘스파이 센터’, ‘지식재산권 절도의 허브’라고 비난하며 폐쇄 명령을 내렸다. 중국도 보복 조치로 쓰촨성 청두 주재 미국 영사관을 폐쇄했다.
미·중은 1979년 수교 이후 대사관 외에 각각 상대방 국가의 5개 도시(중국은 홍콩을 제외한 본토 기준)에 영사관을 설치했다. 그중 한 곳씩을 닫은 것이다. 미·중 수교 이후 양국이 영사관을 폐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술 더 떠 “추가 (중국) 공관 폐쇄도 언제든 가능하다”고 압박했다.
경제 분야에서의 갈등도 치열하다. 트럼프 대통령 집권 2년 차인 2018년 시작돼 올해 1월 ‘봉합’된 무역 전쟁은 서막일 뿐이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전 세계 5세대 이동통신(5G) 통신망에서 중국 기술 굴기(우뚝 섬)의 상징인 화웨이를 배제하려고 하고 있다.
동시에 최근 인기 동영상 공유 애플리케이션(앱) 틱톡, ‘중국판 카카오톡’인 위챗 등 중국 소프트웨어까지 견제하고 나섰다.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정보기술(IT) 기업을 때리면서 내세운 이유는 ‘국가 안보’다. 화웨이 통신망을 이용하거나 틱톡과 위챗 같은 중국 앱을 쓰면 미국인의 개인 정보가 언제든 중국 정부에 흘러들어갈 수 있고 중국 정부는 이를 악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공무원연금의 중국 주식 투자도 금지했다. 미국 공무원들의 돈이 국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중국 기업에 흘러들어가선 안 된다는 논리에서다.
여기에 더해 중국 기업의 미국 증시 퇴출을 추진하고 있다. 미 재무부와 증권거래위원회는 최근 미 회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중국 기업을 미 증시에서 내쫓는 권고안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출했다. 이미 상장된 중국 기업은 내년 말까지 미 회계 감독 당국에 회계 감사 자료를 내지 않으면 미국 증시에서 짐을 싸야 한다.
신규 상장을 원하는 중국 기업은 기업공개 전에 미 회계 기준을 충족하는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한다. 중국 기업은 그동안 미·중 회계 협정에 따라 뉴욕 증시나 나스닥에 상장할 때 미국 회계 기준이 아닌 중국 회계 기준만 맞춰도 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더 이상 이를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에 대한 공급망 의존도를 낮추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8월 6일 미 연방 기관이 핵심 의약품과 의료 장비를 구매할 때 미국산 구매를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그러면서 “언젠가 우리에게 제품(판매)을 거부할 수 있는 중국과 전 세계 다른 나라들에 (계속) 의존할 수 없다”고 했다.
제조업 리쇼어링(국내 복귀)도 추진하고 있다.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은 최근 중국에서 미국으로 복귀하는 미국 제조업 기업의 이전비용을 100%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밖에 홍콩, 대만, 신장·위구르 등 중국이 민감해하는 지역에서 자유와 인권을 내세워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남중국해에선 그곳이 공해라고 확인시키는 ‘항행의 자유 작전’을 펼치고 있다. 지난 7월엔 중국 해군이 훈련 중이던 남중국해에 2척의 항공모함을 급파해 ‘무력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