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기업, 유럽 진출 쉬워진다, 개인 정보 보호 협의 성공적 마무리 / GDPR, Standard Contractual Clause, H&M, EDPB, DPO, 디지털 서비스법, 블록체인, AI, 빅데이터, 4차 산업혁명, SAP, EEA
2021. 5. 18.
지난 3월 말 유럽에 진출해 있거나 유럽 진출을 계획하는 한국 기업들에 희소식이 날아왔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한국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EU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 관련 적정성 협의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발표했다. 즉, EU 집행위는 한국에 대한 초기 적정성 결정으로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이 EU의 개인 정보 보호 법제인 GDPR의 보호와 동등한 보호 수준을 제공한다는 것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한국 기업들은 기존에 사용하던 표준 계약 조항(SCC : Standard Contractual Clause)과 같은 별도의 절차 없이 EU 시민의 개인 정보를 자국으로 이전하거나 처리가 가능해진다. GDPR 초기 적정성 결정의 의미 표준 계약 조항은 EU 집행위가 기본 원칙, 내부 규율, 피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