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연금’ 논란이 뭐길래, 잇단 패소에 보험사 초긴장 / 상속 만기형, 일괄 구제 방침, 책임준비금 산출 방법서, 환급 플랜, 소멸시효 주장, 생보사, 삼성생명, 한화생명
2022. 4. 16.
올해 공동 소송에서 가입자 연이어 승소…생보사, 1조원대 연금보험 보상 임박 즉시연금 소송전이 5년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올해 진행된 즉시연금 소송전에서 소비자의 승소 판결이 연이어 나오면서 업계에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까지 1심에서 패소한 보험사는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그중 2월 9일 미래에셋생명 즉시연금 가입자들이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미지급 연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났다. 가입자 약 16만 명에 대해 1조원대의 보험금이 걸린 즉시연금 소송의 첫 항소심에서 원고인 소비자가 승소한 것이다. 여러 소송 중 현재까지 보험사들이 이긴 것은 지난해 10월 두 건의 소송뿐이다. 당시엔 사실상 처음 승소하는 사례가 나와 고무적인 시각도 있었지만 이후 열린 재판에서 다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