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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이 정부 제일 큰 죄, 구조 개혁에 입 닫아버린 것”-2부 / 용적률, 공공임대주택, 재건축문제, 공공복리, 다주택자, 행정수도, 한국개발연구원, 국제노동기구, 롤베이스, 공직자, 정부, 투기 2020. 10. 12. 2부 용적률을 높이는 대신 공공 임대 주택을 확대하는 등 기대 이익 90%를 환수하는 방안은 어떻게 봅니까. “도심에 사람들이 좋아하는 곳에 공급을 늘리겠다는 것인데 공공이 주도하는 방식은 성공하기 쉽지 않아요. 거기에 대해 사람들의 불신이 큽니다. 민간이 따라붙어야 해요. 재건축이라는 것은 자기가 살고 있는 커뮤니티에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인데 그걸 공공이 주도하면 효과를 내기 쉽지 않아요. 그러니 벌써부터 조합들이 난색을 표하죠. 서울 도심의 주택 공급이 중요하다고 본다면 적정 인센티브를 주는 게 맞습니다. 용적률을 올리는 만큼 (기대 이익을) 다 빼오게 되면 당초 목표로 한 것을 달성하기 어렵습니다.” 재건축 문제를 보면 사유 재산권 보호와 공공복리 사이의 간극을 좁히는 게 핵심인 것 같습..
규제 피한 아파텔? 이젠 옛말, 자칫하면 세금 덤터기 / 전월세신고제, 고강도 규제, 오피스텔, 다주택자, 무주택자, 한국감정원 청약홈, 대전 힐스테이트, 건축법, 주택법, 종합부동산세, 준주택 2020. 10. 2. 규제 피한 아파텔? 이젠 옛말...자칫하면 세금 덤터기 오피스텔 취득 후 아파트 구입시, 주택수 포함, 취득세율 높아져 주거용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다면, 취득세를 산정할 때 주택수로 셈해진다. 전월세신고제 대상에도 포함돼 임대를 놓게 되면 전입신고가 의무화될 전망이다. 올해 상반기 부동산 대책이 아파트에 집중되면서, 오피스텔 시장이 규제 청정 지역으로 각광을 받았지만, 세부담이 차근히 늘어나면서 아파트 대체 상품으로 명맥을 이어갈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반사이익 본 아파텔, 세부담,규제 늘어난다 아파트 시장에 고강도 규제가 지속되는 가운데, 이를 피한 오피스텔 시장으로 유동성이 몰렸다. 아파트와 오피스텔를 합친 이른바 '아파텔'이란 말도 등장하면서, 중대형의 주거용 오피스텔이 아파트 대체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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