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의 위기가 우리 경제에 주는 의미
코로나19 경제위기: 단상
요즘 국내외 금융시장 지표들을 보거나 주말에 시내 구경을 나가보면, 우리가 정말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상황에 있는가 하는 새각에 갸우뚱해진다. 코스피 주가지수도 구주한 오름세를 보이면서 작년 12월 초순의 수준을 회복했고 대기표를 받아야 할 정도로 붐비는 맛집 식당들도 많아졌다. 이러한 시장의 모습이 코로나19 대유행 초기에 대규모의 확장적인 정책들을 과감하게 집행하여 금융시장에서 유동성 부족이 해소되고 긴급재난지원금과 연결된 소비 수요가 급장한 데에 따른 것이므로 일시적인 것에 불과할 것이라는 평가도 있지만, 1990년대 말 외환위기 때보다 사업하기 훨씬 더 힘들다는 기업인들의 탄식과 우려와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이다.
물론 주가 움직임처럼 경기도 곧 반등하여 회복하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지금의 위기를 코로나19의 대유행이 초래했고 이에 다른 방역 위기가 여전히 진행 중이며 아직 백신이나 치료법이 언제 나올지 불확실하다는 점에서 경기 회복에 대해 낙관하기만은 어려울 것 같다. 과거 여러 차례의 경제위기에서 단기적인 경기의 급등락이 몇 번씩 반복되는 모습이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고민하고 준비해야 하는 거은, 경기의 반등 과정에서의 기회나 경기 회복 이후에 실시된 출구전략이기보다, 코로나19 대유형으로 인한 경제의 구조적 변화와 리스크에 대한 평가, 그리고 대응방안일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경제의 구조적 변화
코로나19 대유행은 이미 글로벌 경제에 상당한 충격을 주고 있다. 우리가 경험했던 여러 차례의 경제위기가 급격한 수요 위축의 모습으로 나타났었다면, 지금의 위기는 공급의 위축으로부터 시작되었고 수요의 위축과 결합되면서 그 충격과 여파가 훨씬 크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중국으로부터 시작된 노동 이동의 중단과 이에 따른 생산 차질이 한국을 비롯한 교역국들의 공급 위축을 야기하고, 각국에서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등 노동의 이동을 제약하는 조치들이 시행되면서 생산 차질이 심화되고 결국 수요까지 위축되는 모습으로 나타난 것과 유사한 악순환들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4월에 발표된 World Economic Outlook을 통해 올해에 세계경제가 -3.0%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선진 국 경제들은 공급 충격에 따른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나면서 올해에 평균적으로 -6.1%의 성장률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지난 5월 중에는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에서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되는 추세가 지속되면서 이러한 IMF의 전망마저도 매우 낙관적이라는 평가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IMF의 전망이 전제하고 있는 ‘금년 하반기부터 경기가 빠르게 반등할 것’이라는 시나리오는 실현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평가를 뒷받침이라도 하듯이, 최근에는 국가 간 교역이 빠르게 위축되는 조짐이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다. 사실 세계무역기구(WTO)는 코로나19 초기만 하더라도 상당히 낙관적인 견해를 갖고 있었다. 올해에 글로벌 교역량이 15% 정도 급감할 수 있겠지만 내년에는 빠르게 회복하여 2010년대 후반의 증가 추세를 따라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최근에는 코로나19 경제위기가 장기화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실제로 주요국들의 수출 급락이 통계로 확인되면서 올해에 30%정도의 글로벌 교역량 감소가 있을 것이며, 앞으로도 기존의 증가 추세를 만회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훨씬 비관적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이와 같은 교역의 위축은 경제의 조기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지만, 더 나아가 글로벌 경제의 구조와 질서의 변화와 직결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각국의 경제에서 공통으로 나타나고 있는 변화는 디지털화(Digitalization)와 탈세계화(De-globalization)의 급진전이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국경 간 이동의 통제 등 각국 정부가 대내외로 방역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온라인 강의 및 재택근무 등의 방식을 통해 디지털화가 확산되고, 저임금 개도국의 노동력을 활용하는 제약도 많아진 상황에서 기어들의 리쇼어링(re-shoring)이 증가하는 등 탈세계화의 움직임도 강화되고 있다.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디지털화와 탈세계화의 급진전이 상호 작용을 거치면서 글로벌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 GVC)이 약화되고 끊어지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이미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인해 GVC의 약화가 예상되던 상황에서,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각자도생을 모색해야 하는 상황을 경험한 각구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면서, GVC의 붕괴 추세가 가속될 것으로 예견된다. 지난 20여 년간 글로벌 경제 질서의 가장 큰 축으로서의 중국 등 신흥국들을 글로벌 체제에 편입시켜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고 빈곤국들의 소득 향상에 GVC가 기여해 왔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의 약화나 붕괴는 향후 글로벌 경제 질서에서 상당한 불확실성과 각 시장에서의 변동성이 크게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