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경제위기와 한국 경제
그러면 우리 경제에 코로나19 대유행은 무엇을 의미할까? 우선, 글로벌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경제위기로 인해 우리 경제도 큰 충격을 받고 있다. 이미 서비스업과 소비재 관련 산업이 먼저 충격을 받았는데, 제조업과 수출 부문에도 부정적 영향이 확대되고 있는 모습이다. 특히 수출이 2월부터 4월까지 평균으로 10%의 감소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앞으로 제조업의 생산과 고용에 대한 충격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물론 최근의 소비 회복 조짐을 감안할 때 낙관적인 전망의 여유가 없는 건 아니다. 하지만 최근에 빠르게 악화되고 있는 고용 사정과 더불어 교역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고용 사정과 더불어 교역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여전히 전망이 불확실한데, 주요 기관들의 금년 성장률 전망은 IMF의 -1.2%를 중심으로 해서 거의 0% 이하의 수준으로 발표되고 있다.
사실 이전에도 경제전망이 그리 편안한 모습은 아니었다. 올해에 반도체 수출이 회복되면서 성장률도 조금 높아지는 기술적 반등을 기대하였지만, 장기적으로는 고령화로 내수 위축이 진행되고 생산성도 낮아지면서 성장세 둔화가 우려되고 있었다. 주요국에서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고 있었지만 우리의 대부분 산업들은 기초과학 등에 기반을 둔 기술 혁신의 준비 부족과 중국의 추격 등으로 인해 기술 경쟁력을 잃어가고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으로 인해 수출 경쟁력도 약화되면서 성장률이 꾸준히 낮아지는 모습으로 전망되었었다. 경제의 장기 전망은 경제를 둘러싼 환경과 경제가 보유한 역량에 의해 결정되는데, 우리 경제의 경우 환경과 역량의 변화가 모두 부정적일 것으로 평가되었다.
코로나19 경제위기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도 크게 다르지 않다. 글로벌 경제 차원에서 가장 큰 위험으로 등장한 것이 GVC의 단절인데, GVC에 대한 참여도가 가장 높은 우리 경제가 GVC단절의 부정적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굳이 디지털화를 다시 거론하지 않더라도, 우리 경제는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었던 탈세계화가 거의 1-2년 만에 진행되는 것과 같이, 부정적인 방향의 환경변화를 단기간에 경험할 것을 보인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우리 경제, 우리 산업, 우리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역량에 바탕을 둔 경쟁력은 아직 쇠퇴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과거 어려 차례의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얻은 교훈은 어느 경제이거나 위기 상황에서도 기본적인 수요는 존재하며, 그 수요를 가장 경쟁력 있게 충족시킬 수 있는 기업과 국가가 위축된 시장에서 수요자들의 선택을 받고 더 견실하게 성장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아직 경쟁력을 상실하지 않은 우리 기업들은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구내외 시장에서 코로나19 경제위기를 혁신과 도약의 기회로 변화시킬 수 있다. 물이 데워지는 것도 모르고 냄비에서 죽어가는 개구리가 아니라, 아직 풀어지지 않은 단단한 근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끓는 냄비에서 뛰쳐나올 기회가 남아 있다는 것이다.
코로나 19 경제위기 대응방향
앞으로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저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민간부문에서 꾸준한 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유지하고 개선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정부 등 공공부문에서는 우리의 기업들이 공정하게 경쟁하고 혁신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하는 역할을 더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우선, 현재의 코로나 19 경제위기가 외환 및 금융위기로 확산되어 경쟁력 있는 기업이 퇴출하는 경우를 최소화해야 한다. 최근에 브라질 등 원자재 수출 의존적인 신흥시장에서 경고음이 울리고 바이러스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데, 이러한 신흥국 경제 불안이 국제 금융시장에서의 단기 자본 유출입을 통해 우리 경제를 추가로 위협하는 상황은 피해야 할 것이다. 물론 현재 우리의 외환 건전성은 양호한 상태이지만, 다양한 경우를 대비하여 미국과의 통화스와프 만기연장 등의 조치를 미리 취해 둘 필요가 있다.
국내에서의 금융 건전성이 저하될 가능성도 관리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19 위기 초기의 과감한 정책 대응을 통해 급격한 기업 부실화는 피했지만, 위기가 장기화되면서 경쟁력이 약한 제조업 및 수출 기업들을 중심으로 기업금융의 부실화가 빠르게 확대될 위험도 커지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기업들의 문제가 금융부문의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되어 견실한 기업들의 혁신에 걸림돌이 되는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 부실기업의 정리 및 회생과 산업구조 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를 정비해 둘 필요가 있다.
보다 적극적으로는 금번 위기로 인한 우리 경제의 생산성 손실 최소화 및 경제력 제고를 위해 정책들의 조합을 정교하게 계획하고 실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물론 경쟁력은 스스로가 경쟁을 하는 과정에서 키워지는 것이며, 정책적인 지원이 민간의 경쟁력을 높인다는 증거는 뚜렷하지 않다. 하지만 온라인 강의와 등교 중단, 연기 등이 반복되면서 교육을 통한 개인의 생산성 제고 또는 인적자본 축적의 경로가 붕괴되는 상황을 정부가 방관하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되는 것이다. 기업과 산업 차원에서도 마찬가지로,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기존 지원정책 체계에 대한 효율성 관점에서의 구조조정과 혁신을 위한 과감한 규제개혁이 요구된다. 특히 의료 및 교육 등 서비스업 규제개혁을 위해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한 리더십을 보다 적극적으로 발휘함으로써, 우리 기업들이 미래의 글로벌 시장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고 높아진 보호무역주의의 벽을 뚫을 수 있는 역량을 키워 가도록 지원해야 한다.
금융감독의 관점에서도 정책의 일자리 방향은, 지금의 경제위기 상황에서 생존에 대한 위협을 강하게 느끼고 있는 기업들에게 필요한 자금이 원활히 공급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하지만 보다 장기적으로는, 다양한 금융 규제를 다시 점검하고 적극적으로 개혁해 나감으로써, 기업들이 국내외 시장에서 선택을 받을 수 있는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지속 가능한 포용 성장을 추구하는 금융 당국의 보다 근본적인 의무일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