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압승 막 내린 총선,
블록체인 산업 기지개 켜나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났다. 더불어민주당 의석수 300석 가운데 180석을 쓸어 담았다. 미래통합당은 103석을 가져갔다.
각 당이 블록체인 산업과 관련, 어떤 공약을 내세웠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선거에 앞서 스마트시티 2025년까지 전 국토 확산, 2024년까지 유망 TIPS 창업팀 내년 500개 이상 발굴, 육성 등을 약속했다. 미래통합당은 블록체인, 소프트웨어(SW) 인재 육성 펀드 조성(5,000억원), 4차 산업혁명 일자리 특별법(일자리 100만개 창출), 제주 블록체인특구 재지정 추진 등을 내세웠다.
특금법 발의 주요 인사들 21대 국회 입성
제윤경, 전재수, 김병욱(더불어민주당), 김수민(바른 미래당)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의원들이다.
재선에 성공한 전재수 의원(부산 북구 강서구 갑)은 2018년 12월 12일 특금법에 예외 조항을 추가한 개정안을 제안했다. 가상자산을 취급해도 사용처와 용도를 제한했거나 게임물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자고 했다.
재선 고지에 오른 김병욱 의원(경기 성남시 분당구을)도 2018년 12월 24일 국세 기본법에 따른 과세정보를 추가해 자금 세탁 추적 실효성을 확보하자는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듬해 3월 가상자산 취급 업소에 신고 의무를 부여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총선에는 분당구 정자동에 분당 MICE(기업회의, 포상관광, 컨벤션, 전시 분야) 산업단지를 유치하고, 신분당선 ‘분당 MICE’ 역 신설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블록체인 산업 친화 후보들, 줄줄이 당선
5선에 성공한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유성구을)은 지난해 3월 ‘블록체인 진흥 및 육성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블록체인 기술의 정의, 연구 개발 촉진, 산업 진흥방안, 전문 인력 양성, 창업지원, 연구개발 특구 지정과 조성, 관계 부처 장관의 산업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등이 담겼다.
당시 이 의원은 “많은 청년이 블록체인 사업에 뛰어들고 있지만, 보이지 않은 규제로 현장은 답보 상태”라며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사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국회가 필요한 정책과 예산을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블록체인법학회 부회장단에 속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동작구을)은 나경원 미래통합당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그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안착과 동작구의 4차 산업혁명 창업 특구 지정 추진 등의 공약을 내세웠다.
2018년 9월 ‘전자금융거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한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부산 해운대 갑)은 3선에 성공했다. 그가 발의한 법률안에는 블록체인 산업 관련 용어 정의, ICO 허용, 소비자 보호(정보보안 체계 강화 등)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하의원은 “블록체인 산업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으므로 긍적인 면은 살리고 부정적인 면은 통제하며 정책적으로 양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한편 무소속으로 출마한 홍준표와 겨룬 이인선 미래통합당 후보(대구 수성구을)의 공약도 지켜볼 만하다. 이 후보는 2,850표(3%) 차이로 의원 배지를 달지 못했다. 이 후보는 인공지능, 가상현실, 블록체인, 스마트 팩토리, 드론 등 4차 산업 선도형으로 산업구조를 개편하고 4차 산업 특성화고교와 4차 산업 교육원을 설립해 창업, 혁신 인재를 양성한다고 했었다.
이는 홍 후보의 공약과 겹친다. 홍 후보도 첨단산업 유치와 주거, 생활환경 개선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만큼 블록체인 관련 산업에 관한 내용이 다시 논의될 수도 있다.
한편 국회는 지난 3월 5일 본회의를 열고 특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82명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8년 3월 21일 처음 개정안을 발의한 후 2년 만이다.
가상자산 사업자가 눈여겨볼 부분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과 실명 확인 입출금 계좌 개설이다. 가상자산 서비스 업체는 내년 3월부터 규제 적용을 받는데 법 시행일 6개월 이내 영업신고를 마쳐야 한다. 또 금융권에서 실명계좌를 발급받고 정보보호관례체계 인증 요건도 갖춰야 한다. 내년 9월까지다.
앞으로는 실명 확인을 거친 계좌를 통해서만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암호화폐를 거래할 수 있다. 거래소는 앞으로 금융기업(국민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농협 등)과 6개월 단위로 실명 확인 입출금 서비스 계약을 연장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