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정부 결정권을 지자체로 이양해야 복지수급 탈락자를 구제할 수 있다고 했다. 이로 인해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제주도는 매년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한 기초연금 탈락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매년 인상되고 있지만,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기준은 수년째 제자리걸음이다.
복지수급에서 탈락하는 서민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 중소도시의 공제액을 현재의 85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 조정해 줄 것을 정부에 계속 건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2015부터 2020년까지 공시지가 누적 상승률은 91.8%에 달한다.
부동산 공시가격과 관련된 권한을 정부가 모두 수행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지금까지 밝혀진 공시가격의 오류만 보더라도 중앙정부 주도의 공시제도는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이다. 지역별 실정을 반영한 합리적인 복지수급을 위해서는 지자체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결정권을 가져야 한다. 지자체로의 권한 이양을 통해 의도하지 않은 복지수급 탈락자를 적극적으로 방지하고 구제해야 한다.
예컨대 주택 실수요자(1주택 실제 거주자), 65세 이상 노인, 농지 경작 농업인 등에게 다양한 과표감산제 도입을 통해 기초연금 탈락, 건강보험료 인상 등에 대한 영향을 차단할 수 있다.
외국인 투자 문의가 줄고 코로나19 사태로 제주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은 모양새다. 지역 개발사업 등 투자 매력을 높이기 위해 어떤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가?
제주의 핵심 가치는 청정 환경이다. 제주는 과거 양적성장에 치중하며 무분별한 외국인 투자로 인한 외국인의 토지 잠식·난개발에 따른 환경훼손 등 극심한 성장통을 겪었다. 특히 중국 자본에 의한 대규모 개발 사업으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외국인 직접투자 실적이 매우 높았다.
제주도정은 민선6기 들어 양적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성장패러다임을 전환해 성장통 치유와 함께 관광개발 사업·투자유치 기본방향의 대전환을 시도했다. 이를 위해 ▲환경보호·투자부문 간 균형·제주 미래가치 등 투자 3원칙을 정립했고, 중산간 보건 가이드라인 환경영향평가 심의 강화 농지기능 관리 강화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무분별한 난개발을 초래했던 숙박단지형 관광개발은 지양하고, 제주의 미래가치를 높이는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되 불확실한 중국 자본의 의존도를 낮췄다. 제주의 개발과 투자의 매력을 향상하는 것은 제주의 핵심 가치인 청정 환경의 보존과 미래가치로 압축했다.
현재는 청정 환경 보전의 기반에 휴양·헬스·레저·문화·MICE·교육·청정·에너지·스마트 비즈니스 등 제주의 미래 발전과 조화된 투자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중국 투자자들은 여전히 많은 필지를 사들이며 제주 부동산에 대한 높은 애착을 보인다. 중국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중국인 투자자에게 제주가 매력적인 이유는 ‘No Visa·No Tax’를 기본원칙으로 하는 국제자유도시이기 때문이다. 또 제주~중국 직항노선 운항으로 2시간 이내의 접근 용이성, 다른 시·도와 차별화된 투자유인정책인 투자진흥지구(조세감면 혜택)와 부동산 투자이민제도(영주권 부여) 운용, 천혜의 자연환경과 독특한 문화로 누구나 찾고 싶은 명품관광 도시로서의 메리트가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송악산 뉴오션타운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에서 ‘부동의’ 결정이 내려졌다. 개발 사업에 대한 재추진 가능성은?
송악산(뉴오션타운) 개발 사업은 사전행정절차를 진행 중인 사업이다. 2013년부터 주민공람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지난해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통과한 후 도의회에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상정해 심사한 결과 ‘부동의’ 처리(2020년 6월)됐다.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이 도의회에서 부동의 처리됨에 따라 현재 사업추진 방향에 대해 고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사업자가 사업을 재추진하면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조건을 해소하며 관련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
3부에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