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부
저소득 주민·1인 가구·노년층의 주거지원을 위한 정책은?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과 기존주택을 매입해 공급하는 물량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 기본임대보증금을 최대 50%까지 지원해 경제적 부담도 해소하고 있다. 올해 총 402가구를 공급할 예정(입주자모집공고)이다. 기존주택도 200가구가량 매입할 예정이다.
또 무주택 신혼부부·자녀 출산 가정 등에 대한 주택자금 대출이자와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 대상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 등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제주도는 지난해부터 권역별 주거복지센터를 설치해 주거지원 사업과 주거 정보 등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현재 코로나19로 건설업체와 토지 개발사 등의 어려움도 커지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방안은 무엇인가?
경기 침체의 장기화 상황에서 코로나 사태가 더해지면서 국내 건설경기 전반이 위기를 맞고 있다. 제주도는 건설경기가 생기를 잃으면 지역경제의 활력을 되찾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공공부문에서 선제적 재정투자를 통해 건설 산업을 뒷받침하고 있다.
특히 대형 건설공사는 ‘지역의무공동도급’ 등을 통해 지역건설업체의 참여를 확대하고, 생활 SOC 사업을 포함한 대규모 SOC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있다.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규제도 완화하고 있다.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해 주택건설사업 등 개발행위 허가 시 지하 주차장·기계실 등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 전체면적 산정 단계에서 제외하고, 읍면지역 휴게음식점은 개인 오수처리시설을 허용하는 등 건설경기에 숨통을 트여주고 있다.
아울러 토목공사 설계 적용 기준을 개정해 건축 인허가 처리 기간을 단축하고, 적정공사비를 반영하며 건설업계의 애로사항 해소에도 노력하고 있다.
하반기에는 공공부문 건설 사업을 신속히 발주할 계획이다. 행복주택과 국민임대주택·공공임대주택 등 공공주택 건설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다양한 택지를 공급해 건설경기를 부양시켜 나가겠다. 원도심 도시재생사업과 도시재생 뉴딜사업도 확대해 건설경기를 활성화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민간부문에서도 도시공원 민간 특례사업, 미분양주택 해소 등으로 활성화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면서 이른바 ‘부동산 백지신탁제’를 주장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다.
부동산 백지신탁제는 과거부터 꾸준히 주장해왔다. 고위공직자들이 이해관계가 있는 주식을 중립적 기구에 신탁하는 것처럼 부동산에도 적용해야 한다. 고위공직자들이 실수요 이외의 부동산을 신탁하게 되면 투기 의혹의 원천적 차단과 함께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확보할 수 있다.
모든 정책이 그렇듯 국민이 신뢰하지 않는 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국민의 신뢰 속에 부동산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책을 수립하는 공적영역부터 깨끗해야 한다. 부동산 백지신탁제 논의가 이슈화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지금의 부동산 정책은 국민의 신뢰를 완전히 잃었다. 부동산 백지신탁제를 첫 단추로 공적영역을 쇄신한 후 실패한 부동산 정책을 원점에서 재점검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현실적인 중·장기 플랜을 짜야 한다. 부동산 정책뿐만 아니라 모든 정책이 국민에게 신뢰받기 위해서는 자신의 손부터 깨끗하게 한 후 치료하는 게 상식이라고 생각한다.
전반기 도정의 주요 성과는 무엇이며 하반기에 추진할 역점 시책은?
민선7기 출범 첫해는 경기 침체의 장기화 상황에서 민생 안정과 제주 발전을 위해 쉼 없이 달려온 시기였다. 도정 제1의 정책목표를 민생과 일자리, 경제 활력화에 두고 행정 역량을 집중했다. 이와 함께 과거 고속성장 과정에서 빚어진 난개발 등의 성장통을 치유하며 쓰레기와 하수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생활·환경 수용력 확장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선제 대응하고, 제주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연결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등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 마련에도 최선을 다했다.
제주경제 재도약을 위한 역량을 집중하는 과정에서 올 초 예기치 않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맞았다. 장기적 경기침체에 코로나 사태로 인한 소비와 여행심리 위축이 더해지면서 제주경제는 엄중한 상황에 놓여 있다. 외부요인에 민감한 제주경제의 체질상 직격탄을 피할 수 없었다.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방역이 최우선 정책목표가 됐다. 제주도는 도민의 이해와 협조를 기반으로 선제 방역 대책과 정부보다 앞선 실행조치를 이끌었고, K-방역의 모범사례로 평가받으며 글로벌 표준화에 이바지하고 있다. 민선7기 하반기에는 확고한 방역체계를 구축해 감염병에서 모두가 안전한 청정 제주의 위상을 높여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야 한다.
도민의 일상과 제주 경제가 활력을 되찾고, 벼랑 끝에 몰린 제주의 1차 산업과 관광산업, 연관 산업을 재도약시켜야만 한다. 이와 함께 격변하는 글로벌 경제 흐름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 지금의 위기를 기회로 반드시 전환해야만 한다. 제주도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급부상할 것으로 예상되는 4차 산업혁명과 비대면 산업, 그린뉴딜 등에 도전해 온 경험과 노하우가 있다.
4차 산업혁명 관련 미래 신산업을 적극적으로 발굴·육성하고, 기존 산업과의 연계를 통해 미래 성장 동력으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을 중단 없이 하겠다. 아울러 제주가 선도해온 ‘탄소 없는 섬 2030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한 ‘그린빅뱅’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신재생에너지·전기차·드론 등 녹색경제를 선도해 나가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