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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부동산 정책 실패, 문재인 정권 무덤 될 것”-3부 / 디지털 대전환 시대, 밀레니얼 세대, 조국, 윤미향, 윤석열 대망론, 안철수 국민의당, 1가구 1주택, 재산세, 내각제 개헌론, 금강산 ..

3부

‘여권의 586에 대해선 어떻게 평가합니까.

“권력화됐고 또 다른 기득권으로 군림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이익, 공동체까지 다 가지려고 합니다.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아빠 찬스’ 쓰는데 대해 밀레니얼 젊은 세대들이 분노하고 있죠. 일반적인 586세대들은 조국·윤미향 사태에서 보듯, 권력화된 586들이 보여주는 위선과 입신, 독선적 오만에 대해 부끄러워하고 있습니다.”

‘영호남으로부터 자유롭다고 했는데 제주 출생이 대선에서 오히려 지역적 한계로 작용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연합하고 확장할 것이냐가 중요한데 그런 점에서 제주 출신이 오히려 강점이 될 수 있습니다.”

‘열렬한 지지자도, 적도 없는 것이 대선에서 어떻게 작용할 것 같습니까.

“비호감이 약하다는 것은 큰 장점이죠. 적극적 지지층을 만들어 갈 겁니다. 그러면 불가피하게 적도 생기겠죠. 각오하고 있습니다. 치열하게 싸우면서 내 색깔을 분명하게 낼 겁니다.”


‘보수 진영의 ‘윤석열 대망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봅니까.

“선거와 국정 운영은 다양한 문제와 세력들을 하나로 모아 가는 과정입니다. 평생 겪어 보지 못하는 수많은 상황에 대응해야 하는데 정치적으로 단련된 사람도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준비와 단련이 안 돼 있으면 오래가지 못합니다. 과거에 (대선에서) 많이 봐 왔잖아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손잡을 수 있습니까.

“‘찐문(진짜 친문)’과 수구화된 보수를 빼고는 함께해야 합니다. 정치라는 게 늘 연합을 만들어야 하죠. 최소한 국민 지지 51%를 얻을 수 있는 데까지 연합하고 확장해야 합니다. 더 확장할 수 있다면 마다할 이유가 없죠.”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두고 논란이 많습니다.

“절대로 잡지 못한다고 봅니다. 문제를 꼽자면 유럽의 모델에 잘못된 이론을 씌웠습니다. 임대 주택, 임대 주택 하는데 30대는 ‘평생 임대 주택에서만 살라는 것이냐’는 불만이 팽배합니다. ‘내 집 마련하는 게 문제니 공공 임대 주택을 대량으로 공급해 유럽처럼 하자’는 게 어떻게 한국의 주택 정책이 될 수 있습니까. 자가와 임대를 이동 가능하게 해야 합니다. 유럽과 한국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한국에서 내 집 마련은 노후 보장과 자녀에 대한 상속의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지금 정부는 자기들끼리 치고받아요. 대권 주자와 (주택 정책과) 관계 없는 법무부 장관,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발언에 나서면서 숟가락 하나씩 얹습니다. 정치적 이슈몰이만 하고 치밀한 준비와 해법에 대한 구심체 없이 대통령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죠. 조국 사태로 특목고를 없애니 서울 강남으로 몰립니다. 강남 재건축 용적률을 높여 줘 강남 부자들 돈 더 버는 꼴은 못 보니 지은 지 40년 넘어 위험 진단이 나와도 재건축 허가를 내주지 않아요. 부동산 정책 실패가 이 정권의 무덤이 되고 정권 재창출의 큰 걸림돌이 될 겁니다. 수직이든 수평이든 어떻게 하면 공급을 늘릴까에 대해 고민해야 합니다. 1가구 1주택자까지 징벌적 과세는 안됩니다. 다만 다주택자에게는 강력한 개발이익 환수와 징벌적 조세를 해야죠. 양도 차익에도 강력하게 과세해야 합니다.”


‘개헌에 대해선 찬성합니까.

“원래 내각제 개헌론자입니다만 정권 말기에 뜬금없습니다. 원론적으로 권력 구조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할 필요는 있지만 대선을 앞두고 정치공학적으로 접근할 문제는 아닙니다.”

‘정부가 불을 지피고 있는 개성공단 재가동과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해선 어떻게 봅니까.

“대북 제재를 해야 할 시점에 지원만 얘기한다면 북한에 대한 비핵화를 유도해 나가기 위한 제재와 지원이라는 목적과 수단이 완전히 뒤바뀝니다. 북한에 대해 지원에만 목매단다는 오해를 받기가 딱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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