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부
급부상하는 조 바이든…미국의 경제 정책은 어떻게 바뀔까
11월 열리는 대통령 선거, 여론 조사에서 앞서
‘일자리 창출’ 강화할 것
또 다른 10년, 2020년대가 출발하는 첫해 11월에 치러지는 46대 대통령 선거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연임 여부와 결과에 따라 세계 경제 질서와 미국의 경제 정책에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지난 3년 동안 추진해 왔던 대내외 과제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만큼 미국 국민뿐만 아니라 세계인의 관심이 역대 그 어느 대선 때보다 높다.
지난해 7월 플로리다 출정식을 시작으로 대선에 뛰어든 트럼프 대통령은 ‘샤이 트럼프(shy Trump : 숨은 트럼프 지지층)’의 결집에 나서면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와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오히려 벌어지는 추세다. 대내외적으로 미국 국민의 표심을 잡을 만한 확실한 성과가 없기 때문이다.
역대 최고 수준의 경제고통지수
미국 국민은 현직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경제고통지수(MI : Misery Index)로 평가한다. MI는 실업률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더해 산출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있긴 하지만 MI는 역대 최고 수준이다. 대선을 불과 3개월 남짓 앞두고 각종 여론 조사 결과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연임에 실패하는 것으로 나온다.
46대 대통령 선거 결과에 따라 대외적으로는 세계무역기구(WTO) 탈퇴, 신(新)파리 기후협약 불참, 중국과 무역마찰, 중동 정세, 남북한과의 관계 등이 크게 수정될 가능성이 높다. 대내적으로도 트럼프노믹스 추진, 헬스 케어와 도드-프랭크 법(단일금융법) 등 오바마 지우기 정책 수정, 이민법 개정 등도 갈림길에 놓일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 여론 조사 결과대로 미국의 46대 대통령에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면 큰 변화가 예상된다. 트럼프 정부가 집권 기간 내내 자신이 부통령으로 일했던 오바마 정부 시절에 성과가 컸던 핵심 경제 정책을 중심으로 지우기로 일관했기 때문이다. 복원에만 나선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가 큰 변화다.
대외적으로는 트럼프 정부 시절 크게 훼손된 다자 채널이 재가동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바이든 후보가 강한 신념을 갖고 있는 파리 신기후 변화 협정에 적극적인 참가 의사를 밝힐 것으로 확실시된다.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세계보건기구(WHO)가 중국의 영향권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별도의 국제 보건 기구를 설립할 가능성도 높다.
중국과의 경제 패권 다툼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 어느 대통령과 그 어느 정당이 들어선다고 하더라도 미국 주도의 팍스 아메리카나 체제 유지가 최고 책무이자 지상 과제이기 때문이다. 트럼프 정부와 다른 점을 꼽는다면 ‘극한 대립·근립궁핍화’에서 ‘공생 대립·내부 역량 강화’로 수정해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 내부적으로는 자신의 역작이기도 한 ‘오바마 헬스 케어’를 우선 복원할 방침이라고 코로나19가 악화될 때마다 밝혔다. 미국 국민도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있다.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돼 취임 연설하는 자리에서 가장 먼저 국민에게 약속할 것으로 워싱턴 정가에서는 보고 있다.
모든 경제 정책은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춰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 위기 이후 경기 대책을 아예 일자리 대책으로 명명했다. 코로나19 사태로 그 어느 분야보다 고용 사정이 크게 악화된 점을 감안하면 오히려 오바마 정부 때보다 더 강화된 ‘일자리 자석 정책(employment magnet policy)’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산업 정책도 고용 창출 계수가 높은 제조업 부활 정책을 더 강화해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부적으로는 제조업을 다시 보자는 ‘리프레시’ 운동과 함께 해외에 나가 있는 미국 기업뿐만 아니라 외국 기업까지 불러들이는 ‘리쇼어링’ 정책을 추진해 세계 공급망 중심을 중국에서 미국으로 재편한다는 방침이다.
대선 과정에서 여러 차례 강조한 법인세를 올릴 것으로 예상되지만 ‘얼마나 올릴 것인지’에 대해서는 오바마 정부 시절의 35%로 환원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 미국 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트럼프 정부의 방만한 재정 운용으로 국가 채무가 위험 수준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28% 내외를 적정 수준으로 꼽고 있다.
2부에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