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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 위협” 어민 반대는 과제
다만 해상 풍력 발전소 건립에 대한 일부의 반대는 풀어야 할 과제다. 해상 풍력 발전기가 설치되면 반경 500ｍ는 선박 운항 금지구역으로 지정된다. 수산업협동조합 등은 2030년까지 12GW의 해상 풍력 단지가 건설되면 2800㎢ 해역에서 어업 활동을 할 수 없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의 보상 대책에도 어민들이 해상 풍력 설치를 반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유승훈 교수는 “해상 풍력의 핵심인 블레이드의 길이만 최소 100m에서 200m에 달하는 만큼 선박 충돌 위험성이 높아 인근 운항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며 “그렇다고 해서 수심이 깊은 먼 바다에 발전기를 설치하게 되면 설치비는 물론 생산된 전기를 육지로 끌어오는 비용도 크게 증가하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7월 2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업무 보고에서 “어민들이 해상 풍력에 반대한다”는 지적에 “어업인의 이익에 배치되는 무분별한 해상 풍력 추진은 불가한 만큼 최소 영향을 받는 입지를 확보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정부의 그린 뉴딜 종합 계획에 신재생에너지 비중 확대를 위한 구체적 방안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국제 환경단체 그린피스는 문 대통령이 그린 뉴딜 계획을 발표한 7월 14일 성명을 내고 “이번 계획은 정부가 2017년 12월 발표한 ‘재생에너지 3020 계획’의 재탕에 불과하다”며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과학적 분석에 상응하는 재생에너지 목표와 탈석탄 계획 등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해상 풍력이 주목을 끌면서 바닷물의 흐름을 이용해 전기를 생산하는 조류 발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해양수산부 등은 전남 진도군 울돌목에서 시험 조류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다.
울돌목은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당시 거센 조류를 이용해 왜선 130여 척을 격침시킨 곳으로 유명하다. 평균 유속이 최대 초속 5.5m에 달한다.
2011년 완공된 울돌목 시험 발전소는 500킬로와트(kW)급 수직축 조류 발전 시스템 2기에 대한 시험을 완료한 상태다. 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발전소 주변 유속 등에 맞춰 설치한 150kW급 상용 조류 발전 시스템의 효율 향상 작업을 진행 중이다.
정부의 이번 그린 뉴딜 종합 계획에 조류 발전 지원 방안 등은 빠져 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진도군 조도면 성남도와 목포시 율도에서 조만간 100kW급 조력 발전 시스템의 실증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2022년부터 육상 전력이 공급되지 않는 섬 지역에 조력 발전 시스템을 보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혁신 실험장’ 규제자유특구에 거는 기대
정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기술이 규제로 인해 개발이 늦어지고 막히는 일이 없도록 규제에서 자유로운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해 시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기존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에 규제자유특구를 포함하는 전부개정을 통해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다.
1차 2차에 이어 얼마 전 3차 규제자유특구가 선정됐다. 현재 부산 해양모빌리티와 블록체인, 대구 이동식 협동 로봇과 스마트 웰니스, 강원 액화 수소 산업과 디지털 헬스케어, 전북 미세먼지 저감 상용차와 탄소 융·복합 산업, 세종 자율주행, 대전 바이오 메디컬, 충북 스마트 안전 제어, 전북 친환경 자동차, 전남 e모빌리티와 에너지 산업, 경남 무인 선박 등 전국에 총 21곳이 규제자유특구로 선정돼 있다. 규제자유특구에서는 규제나 어떤 제약 없이 신기술 개발을 통해 벤처 창업이 활성화되고 이를 통해 신규 일자리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특히 규제자유특구에서 신기술 개발이 규제 없이 성과가 실증된다면 지역 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국가의 미래 성장 산업의 토대가 마련된다는 측면에서도 의의가 크다.
과거에도 이러한 규제자유지역 선정과 지원을 통해 지역과 산업을 지원했던 여러 정책들이 있었다. 가장 최근에는 지난 정부에서 추진됐던 규제 프리존 지원 정책을 들 수 있다.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시도별로 전략 산업을 두 개씩(세종시는 1개) 모두 27곳을 규제 프리존으로 지정해 전략 산업을 육성한다는 정책을 도입했었다. 지난 규제 프리존 지원 정책이 야심차게 도입됐지만 후속 지원 입법이 무산됐고 실효성에 대한 국민적인 공감을 충분히 얻지 못하면서 정책의 힘이 빠졌다. 그렇다면 이번 규제자유특구는 지난 규제 프리존과 비교해 성공을 기대할 수 있을까.
규제자유특구는 지역과 기업들에 제도적으로 기회를 제공할 것이지만 모든 기회가 성공적으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제도를 도입할 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신기술 개발 인프라가 실효성 있게 구축되도록 잘 협력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안에서 기업들이 기술 경쟁력을 펼치는 것은 기업들의 몫이다. 이번 규제자유특구의 특징은 선정된 분야가 공히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기술 분야라는 것이다. 규제자유특구 선정에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기술 분야는 적절히 망라됐다고 할 수 있지만 문제는 과거부터 지역으로 분산된 특구 사업의 인력 확보와 여타 관련 기술의 지원 체제 등에서 지역이 안고 있는 취약점들이 이번에도 그대로 나타날 수 있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모든 스마트 분야에 공히 필요한 기술 개발과 기술들을 규제자유특구에서 활용하기 위한 협력 체계 구축 또한 규제자유특구가 성공하기 위해 함께 이뤄져야 할 과제가 될 것이다.
지난 1월부터 시작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는 이제 확산이 크게 줄었지만 아직도 끝을 모를 정도로 국민의 불안감과 경제적 타격은 여전한 상황이다. 문제는 앞으로 국내는 어느 정도 안정되더라도 세계보건기구(WHO)의 팬데믹(세계적 유행) 선언 이후 세계 경제 침체는 여전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포스트 코로나에 어떻게 대비하느냐가 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그에 대한 대응 방식 중 하나가 국가의 미래 성장 동력을 찾고 새로운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내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가장 먼저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해 규제를 개혁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번에 정부가 야심차게 준비한 규제자유특구가 규제 개혁의 실험장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적 기반 구축을 통한 미래 성장의 기회가 과거 전철을 밟지 않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실패를 교훈 삼아 일관되고 현실적 여건을 마련해 실효성 있도록 더욱 힘을 모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