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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법률

1조 걸린 즉시연금 소송, 이번에도 가입자가 이겼다 /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분쟁조정위원회, 패소 판례, 보험 약관, 연금 월액 산정 방식, 상속 종신형, 만기 환급금 2022. 3. 31. 삼성생명, 4000억원 걸린 소송에서 또 패소 한화·AIA생명도 고배 5년째 이어지는 즉시연금 소송전에서 한화생명과 AIA생명을 상대로도 가입자가 승소했다. 2022년 진행된 즉시연금 소송 관련 재판이 모두 가입자의 승소로 끝났다. 법원이 가입자들의 손을 들어주는 쪽으로 최종 판결을 내린다면 보험사들은 8000억~1조원에 달하는 보험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할 수 있다. 쉽지 않은 대결인 것을 예감한 보험사들은 패소에 대비해 충당금을 쌓아 두고 있다. 또 이긴 보험 가입자들 서울중앙지법 제203민사단독(소병석 부장판사)은 1월 21일 한화생명과 AIA생명보험의 즉시연금 가입자 7명이 이들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미지급 연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틀 전인 1월 19일 재판부가 삼성생명 가..
새해 눈여겨 봐야할 주요 상증세법은? / 영농상속공제, 가업상속공제, 개정 세법 변화, 수익증권, 집합투자증권, 상속세 납부세액, 상속재산가액, 과세표준 신고기한 2022. 3. 25. 세법도 생물과 같다. 시대에 따라 시시각각 변하기 때문이다. 특히, 상속의 경우 특성상 시기 조절이 불가능하므로 세법 개정 내용에 대한 치밀한 분석이 요구된다. 이를 간과할 경우 뜻밖의 세금 리스크를 겪을 수 있다. 과연, 2022년 눈여겨봐야 할 상증세 관련 개정 법령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우선, 중견기업에 대한 가업상속을 지원하기 위해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되는 중견기업의 기준을 현행 연 매출 3000억 원 미만에서 4000억 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영농상속공제 한도액도 현행 15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2항). 지난 1월 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1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속공제 가업 인정 요건 완화 방..
북한 주민의 저작권은 어떻게 보호할까? /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경문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보건부동의원, 베른협약, 성명 표시권, 기한 침해 금지 청구권, 원고의 권원 2022. 3. 23. 국군 포로들의 북한 상대 손해 배상 승소…북한도 한국 저작권법 적용, 통일 대비 법제 연구 필요 최근 국군 포로들이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법원은 북한을 국가가 아니라 비법인 사단으로 봤다. 국군 포로들은 위 청구권에 기초해 추심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의 상대방은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경문협)이었다. 경문협은 조선중앙TV를 운영하는 조선중앙방송위원회나 북한의 작가 등 북한의 기관 내지 개인과 판권 계약을 체결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저작권료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대북 제재로 북한으로의 송금이 어려워 위 돈을 법원에 공탁해 둔 상태다. 국군 포로들은 한국 내에 존재하는 북한의 재산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고자 했고 경문협이 보관하고 있는 저작권료는 북한의..
소문 무성했던 ‘성차별 채용’ 진짜였다, KB국민은행 유죄 확정 /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부정 통과자, 인사팀 관계자, 채용 비리 사건, 채용 비리 처벌 특별법, 부정채용자 2022. 3. 19. ‘VIP 리스트’ 청탁 지원자 합격 위해 여자 지원자 점수 낮추는 등 점수 조작·남녀 차별 ‘부정청탁·채용 비리 1건도 없음.’ 2017년 은행들이 채용 적정성에 대해 금융감독원에 보고한 자체 점검 결과다. 하지만 금감원이 현장 검사를 벌인 결과는 달랐다. 현장 검사 두 달 만에 금감원은 총 22건의 채용 비리 정황을 발견했다. 당시 이미 수사 중이던 우리은행을 시작으로 KB국민·신한·하나은행 등 전 시중은행이 채용 비리에 연루됐던 것이다. 이 가운데 KB국민은행은 ‘VIP 리스트’를 관리하며 남성 지원자들의 점수를 임의로 올려 여성 지원자를 탈락시키는 등 의도적인 남녀 차별의 정황 등이 드러나며 재판에 넘겨졌다. 소문으로만 듣던 남녀 차별 채용이 현실로 드러난 것이다. 이에 2022년 1월 14일 대법..
위기관리 못 하면 기업이 붕괴된다 / 위기관리팀, 화정동 주상복합단지, HDC현대산업개발, 중대재해법, 위험의 외주화, 제삼자 사업장, 위기관리 체계 실패 2022. 3. 16.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 위기관리 체계 실패 사례…대응력 갖춰야 과거 리조트 특판 마케팅을 담당했던 한 후배의 이야기다. 리조트에 어느 중학교의 단체 숙박을 알아보는 교사팀이 방문했다. 교사팀은 후배가 안내해 준 장소 이동 경로를 다시 걸어가면서 주요 장소마다 이동하는 시간을 체크하고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요인을 메모지에 기록했다. 당시 교사팀이 갖고 온 노트에는 사고의 위험 요인을 살피는 ‘체크리스트’가 있었다. 리조트에도 위기관리 매뉴얼이 있었지만 활용되지 않았다. 위기의 발생 요인을 찾고 사전 조치, 대응 방안과 절차, 위기관리팀의 책임과 역할 등을 규정해 놓아도 제대로 활용하지 않는다면 힘들게 만들 필요가 없다. 매뉴얼에 기록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조직의 담당자, 조직 문화, ..
국가로부터 현명하게 토지 수용 보상 받는 법 / 지장물 보상, 수목 보상, 영업 보상, 보상금 증액, 협의 감정 평가 금액,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 재결, 이의 유보 2022. 3. 15. 정당 보상의 원리에 어긋난다는 불만 빗발쳐…감정 평가액 증액 위한 노력 필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사업 시행자가 공익 사업을 위해 필요한 토지 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때 원칙적으로는 협의 취득(매수)해야 하지만 만약 협의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는다면 강제로 취득(수용)할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다. 이를 ‘수용제도’라고 하고 방법은 토지 보상, 지장물 보상, 수목 보상, 영업 보상 등 다양하다. 이때 해당 토지 등의 소유자(수용 대상자)는 소유권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이전하는 대가로 보상금을 받게 된다. 문제는 토지보상법에서 해당 공익 사업에 따라 토지 등의 가격이 변동됐을 때 이를 고려하지 않는다고 규정하는 점이다. 개발 이익을 배제하도록 하고 있고 사업 인정 ..
“헌법상 권리 침해 vs 방역 효과적”, 기로에 선 ‘방역 패스’ / 직업 자유 침해, 전국학부모단체연합, 서울교육사랑학부모연합, 함께하는사교육연합, 미접종자 차별 2022. 3. 11. 법원, 학원‧독서실 등 방역 패스 효력정지 결정 정부 정책에 제동 법원이 ‘방역 패스(백신 접종 증명‧음성 확인제)’를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 등 교육 시설에 적용하려는 정부의 방역 지침에 제동을 걸었다. 학부모‧학원 단체가 보건복지부 장관 등을 상대로 낸 집행 정지 신청이 일부 인용된 것이다. 법원의 결정 이후 정부는 방역 패스 적용을 두고 더욱 거센 도전을 받고 있다. 대형마트·식당·카페 등 필수 생활 시설에 대한 방역 패스 집행 정지 신청 소송과 방역 패스 적용 자체를 취소하라는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법원 “학습권‧직업 자유 침해”… 7페이지 분량 인용 결정문 ‘이례적’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종환)는 전국학부모단체연합과 서울교육사랑학부모연합·함께하는사교육연합 등 단체가 복지부 장관..
‘퇴색한 책임 경영’, 총수 일가 이사 등재 5년째 뒷걸음 / 사익 편취 규제 대상 회사, 사각지대 회사, 삼천리, 동국제강, 표준 영업 행위 시행세칙 제정, 데크항공 2022. 3. 10. 미등기 임원 재직은 176건 달해 법적 책임 없이 책임 경영 회피 우려 공시 대상 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 분석 2022 지배구조 랭킹 대기업 총수나 그 일가의 이사 등재 비율이 해마다 낮아지고 있고 이사로 등재하지 않은 미등기 임원으로 재직하는 총수 일가가 상당수인 것으로 조사됐다. 대기업 총수 일가가 여전히 권한과 이익은 누리면서도 책임은 회피하는 것으로 나타나 책임 경영 측면에서 우려가 제기된다. 중흥건설, 문어발 겸직왕 등극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2021년 공시 대상 기업집단의 지배구조 현황’에 따르면 총수 일가가 이사회 활동을 하지 않는 미등기 임원으로 재직한 경우는 총 176건이었다. 공정위가 총수 일가의 미등기 임원 재직 현황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등기 임원은 등기 임원과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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