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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법률

“신주 인수 대금 전액 환수는 주주 평등 원칙 위반” / 신주 주주, 수익금 보장 약정, 상환금 청구 소송, 원고 패소, 투자 자금 회수, 조기 상환 청구권, 위약벌 청구권, 해임권부주식 2021. 12. 25. 특정 주주에만 우월한 권리 부여하는 약정 무효 대법 “수익금 반환하라” \회사는 보통 자금 조달을 위해 새로운 주식(신주)을 발행한다. 신주를 발행한 기업은 투자자를 유인하기 위해 ‘우대 약정’을 내세우는 경우가 많다. 당장 부족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기존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주들보다 더 많은 권리를 약속하는 것이다. 우대 약정에는 일반적으로 투자자에게 주주로서의 이익뿐만 아니라 그 외의 수익금 지급을 보장하거나 투자자에게 회사의 임원 임명·추천권을 부여하는 경우, 투자자에게 회사 중요 정책 결정에 대한 사전 동의권을 부여하는 방법 등이 있다. 문제는 이런 우대 약정이 ‘주주의 평등’을 해친다는 데 있다. 주주 평등의 원칙은 주주가 회사와의 법률 관계에서 주주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평등한 취급을 받..
‘기업의 사명’ 지키는 것은 왜 중요할까? / 記標, 記意, 기업 윤리 규범, 조직 문화 감사, audit, 이해관계인, 레드 티밍, red teaming, 모의 군사 훈련 과정, red team, 블라인드, 의사 결정 2021. 12. 22. 비전·사명·윤리 규범에서 명성 관리 시작 조직 문화도 감사 필요 “임직원과의 약속, 사람은 회사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치이자 자원입니다. 회사는 ‘기업은 곧 인간’이라는 창업 이념 아래 임직원이 각자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며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어느 기업 홈페이지에 적힌 사명이다. 대부분 기업 홈페이지에 처음 쓰여 있는 경영 이념, 비전, 가치, 지속 가능성, 윤리 경영 등의 텍스트는 거의 유사한 언어로 구성돼 있다. 그런데 필자는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이 그 의미를 받아들이고 해당 기업을 더욱 신뢰할지 궁금하다. ‘아름다운 기표(記標)’로만 멋지게 적어 놓은 기업이 점점 많아지는 것은 아닌지, ‘진정한 기의(記意)’로서의 의사 결정, 조직 운영, 조직 문화..
주의해야 할 제소전화해의 효력과 한계 / 임대차 계약서, 계약 해지 통고, 명도 지체, 준재심재판, 채권 압류, 추심 명령 절차, 명도 지체, 위약금 약정, 위약금 감액 여지 2021. 12. 19. 화해조서의 한계 반드시 염두…명도 지체에 따른 위약금 약정 등 기재 필요 부동산 임대차 과정에서 ‘제소전화해(민사 분쟁이 생겼을 때 소송까지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소송 전에 법관 앞에서 화해를 성립시키는 절차)’를 하는 경우가 많다. 임대차 계약서 내용을 기계적으로 반영하는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다음과 같은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화해조서의 효력과 한계를 고려해 보다 신중하게 처리될 필요가 있다. 의뢰인 A 씨는 건물 전체를 10년 가까이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에게 임대하면서 일정 기간마다 연장된 임대차 계약서를 바탕으로 계속 제소전화해를 해왔다. 건물 전체 임대에 월차임도 3000만원대로 적지 않았기 때문에 제소전화해조서를 해 둘 필요성은 매우 컸다. 필자는 의뢰인을 위해 임대차 계약서 검토..
‘배트맨’의 ‘배트모빌’을 지킨 저작권 이야기 / 實在, Batmobile, comic book, DC Comic, Mark Towle, replica, conceptual qualities, sufficiently delineated 2021. 12. 11. 외관 달라도 캐릭터 특징이나 속성 동일하면 저작권으로 인정 최근에는 다소 시들해졌지만 얼마 전까지 현실 세계에서의 ‘부캐’가 열풍이었다. 부캐는 ‘부캐릭터’의 준말이다. 평소의 자기 모습이나 성격과 다른 새로운 모습이나 성격의 캐릭터로 행동하는 것을 말한다. 부캐는 자신이 직접 모습이나 성격을 바꿔야 하는 것이지만 ‘메타버스’ 안에서는 실재(實在)하는 자신과 구분되는 ‘가상의 나’가 만들어진다. 메타버스가 일반화될수록 그 가상의 자신은 현실 세계의 자기만큼이나 중요해질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그 가상의 자신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그 가상의 자신은 메타버스 안에서 오랜 기간 활동하며 여러 변화를 꾀하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고유한 이야기와 특징들을 축적해 가게 될 것이다. 현실 세계의 자신이 그러한 것처럼 ..
“1년 계약직 연차는 11일” 고용부 해석 뒤집은 대법 / 유급 휴가, 요양보호사, 노인요양복지시설, 근로기준법, 개정근로기준법 설명자료, 연차 수당 청구권, 제60조 제4항 2021. 12. 8. 1년 미만 노동자, 유급 휴가 26일 아닌 11일 반환 소송 등 ‘후폭풍’ 이어질 전망 게티이미지뱅크근로기준법에 따라 노동자는 1년 중 80% 이상 근무하면 최소 15일의 연차 유급 휴가를 받게 된다.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이면 1개월당 1일씩 유급 휴가가 부여된다. 그렇다면 ‘딱 1년’ 일한 노동자에게 발생하는 유급 휴가는 며칠일까. 그동안 고용노동부는 80% 이상 근무하면 받는 15일, 1개월당 1일씩 받는 11일을 합쳐 총 26일의 유급 휴가가 발생한다고 해석해 왔다. 그러나 최근 이 해석을 정면으로 뒤집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이 “11일의 유급 휴가만 인정된다”고 판결한 것이다. “지급한 연차 수당 돌려 달라” 소송 대법원은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노인요양복지시설을 운영한 원고 A 씨가 국가..
토지 위에 식재된 나무, 과연 누구 소유일까? /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명인 방법, 전체 매매 대금, 필자 주, 판례 2021. 12. 2. 일반적으로 나무는 토지의 소유권과 함께 매매…단 입목 등기 시엔 예외 일반적으로 임야나 산 등을 사고팔 때 그 토지 위에 식재된 나무를 별도로 사고팔지 않는 경우가 흔하다. 이유는 간단하다. 가치가 상당한 나무들이 식재돼 있지 않거나 전체 매매 대금에 나무들에 대한 매매 대금까지 포함해 임야나 토지 가격이 매겨졌기 때문일 것이다. 법적으로는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하지만 ‘타인의 권원에 의해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규정에 근거한다. 즉 토지 위에 식재된 나무는 지상권·전세권·임차권 등과 같은 타인의 권원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그 토지의 소유권과 함께 매매된다는 것이다. 건물은 토지와 별개로 취급여기서 부합의 의미는 이렇다. 여러 개의 물건이 결합해 하나..
영하 날씨에 야외 근무하다 심근경색 사망, 산재 인정될까? / 한랭질환, 대법원 특별1부, 예초기 엔진, 공공 근로 사업, 천공기, 영업 배상 책임 보험 계약, 골프티, 심혈관 질환 2021. 12. 1. 대법 “평소 심혈관 질환을 앓았더라도 업무상 재해” 인정 지난 10월 17일 전국 대부분에 한파 특보가 내려졌다. 기온이 전날 대비 약 15도 이상 떨어졌기 때문이다. 하루 만에 온도에 급격한 변화가 생기면 영상의 날씨에도 ‘한랭질환’이 올 수 있다. 장시간 야외에서 근무하는 환경미화원과 건설 노동자 등은 한랭질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이들에게 폭염과 한파 등의 기온 변화는 ‘재난’과도 같다. 특히 평소 심혈관계 질환을 앓고 있다면 추운 곳에서 근무하다가 신경계나 혈액 순환 등의 기능이 느려져 생명에 위협을 주는 심각한 상황에까지 번질 수 있기 때문이다. 2017년 사망한 노동자 A 씨가 바로 위와 같은 사례였다. 그는 평소 심혈관 질환을 앓고 있었다. 하지만 2017년 3월 강원도 철원의 한 임야에..
‘오징어 게임’의 흥행으로 본 지식재산권 /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idea express dichotomy, 초록색 트레이닝복, 분홍색 의상, 코스튬, 대장금, 주몽, 한국 콘텐츠, 일본 만화 2021. 11. 25. 전 세계적 흥행으로 표절 및 소품 판매 논란 등 법적 이슈 불거져 최근 가장 ‘핫’한 콘텐츠를 꼽으라면 단연 드라마 ‘오징어 게임’일 것이다. 넷플릭스를 통해 서비스되고 있는 이 드라마는 전 세계적으로 흥행몰이를 하고 있다. 많은 국가들에서 ‘오징어 게임’에 대한 얘기가 한창이다. 그런데 ‘오징어 게임’과 관련해 몇 가지 지식재산권 관련 이슈들이 제기되고 있어 흥미롭다. 먼저 ‘오징어 게임’의 표절 논란이다. ‘오징어 게임’의 첫째 게임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로 시작된다는 설정이 일본 영화와 비슷하다거나 감당할 수 없는 채무를 짊어져 절벽에 몰린 사람들이 일확천금을 꿈꾸며 비밀스러운 게임에 참가한다는 전체 스토리 라인이 일본 만화와 똑같다는 것이다. 이런 설정이나 스토리 라인의 유사성이 저작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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