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 ‘강제실시권’ 발동 가능할까? / G7 정상회담, 백신 위탁 생산(CMO), 특허법 제106조의2, 특허권자, 무역 보복, 글로벌 제약사, 미페프리스톤, 글리벡, 푸제온, 공중위생, 글로벌 백..
2021. 7. 31.
얼마 전 영국에서 열린 G7 정상회담은 사상 초유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진행됐다. 당연히 백신 보건 협력 부분을 중요 의제로 다뤘고 문재인 대통령 역시 ‘글로벌 백신 허브’로서 한국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런 ‘백신 협력’은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중요한 의제로 다뤄졌다. 전 세계적인 백신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세계 최고 수준인 한국의 백신 위탁 생산(CMO) 능력을 활용해 한국을 백신 생산의 허브로 만들어 필요한 백신을 확보하는 것과 동시에 안정적으로 백신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돌이켜 보면 백신 확보 여부에 대해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이 대두됐던 작년 말 코로나19 백신 대란을 방지하기 위해 ‘강제실시권’을 발동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특허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