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퇴로 끊은 ‘증세 3법’, 묘수될까? / 보유거래세, 임차인, 법인세법, 소득세법, 양도세, 최고세율, 주택매매, 박훈, 세무학과, 취득세율, 취득세인상, 종합부동산세, 다주택자, 세부담
2020. 10. 2.
다주택자 퇴로 끊은 ‘증세 3법’, 묘수될까? 보유·거래세 동시 인상 법안, 본회의 가결..."임차인에 부담 전가" 부작용 우려 다주택자를 겨냥한 과세 방안이 담긴 일명 ‘부동산 3법’(법인세·소득세법·종합부동산세 개정안)과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의 문턱을 넘었다. 전문가들은 보유세와 거래세의 동시 인상은 보유세 인상을 통한 시장 안정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다고 지적한다. 또 광범위한 고강도의 세 부담이 임대차 시장에 주는 역효과도 적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보유세·거래세 동시 인상안, 본회의 가결 지난 3일 ‘부동산 3법’과 지방세법 개정안 등 부동산 관련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데 이어 4일 오후 일사천리로 국회 본회의도 통과했다. 미래통합당이 항의의 의미로 표결에 불참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