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초 시대(1/2)
초저금리 시대, 고세금 시대, 초고령화 시대
금리
한국의 기준금리는 한국은행 기준 0.75%이다.
미국 같은 경우 작년까지만 해도 계속 금리를 인상을 했다. 그러나 3월에 0.5%에 하락했다. 그러면서 1~1.25% 정도 된다. 한국이랑 금리가 비슷하다. 한국의 기준금리는 원래 올리면 안 되는데, 미국이 어쩔 수 없이 올리다 보니 한국도 어쩔 수 없이 올리게 되었다. 금리를 왜 올리냐면 미국의 경우 경제가 호황이기 때문에 금리가 오를 수가 있었다. 그런데 한국 같은 경우 금리를 올리면 대출이 워낙 많다 보니, 모든 사람들한테 피해이다. 절대 올릴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근데 미국과의 외화 인출이 워낙 크다 보니 한국도 어쩔 수 없이 금리를 올렸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 계속 떨어뜨리고 있고, 한국도 곧 금리를 인하한다고 시사하고 있다. 1~1.25% 정도이다. 그리고 이번 년도 한국은행의 목표가 0%의 기준 금리를 만드는 것이다. 0%까지는 아니지만 0.5%까지 떨어질 수 있다.
영국은 0.25%, 유럽연합은 0%, 일본은 -0.1%이다.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0%로 택할 수밖에 없다.
한국 기준금리는 70년대 20%~25%, 80년도 17%~19% 쭉쭉 떨어지면서 2020년도는 1.25% 정도 되었다.
근데 1%로 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너무 많다.
그러면 금리가 낮아지면, 어떻게 돈을 모아야 할까?
시간에 투자한 만큼 보상을 받아야 한다. 뭘로 받아야 할까?
복리효과를 통해서 돈을 계속 굴려나가면 된다. 이자 불어나는 비율이 3년까지는 다 똑같다.
은행에서 주택청약을 제외하고 3년이 넘어가는 적금은 없다. 왜냐하면 3년이 넘어가는 순간 은행사에서 리스크이다.
그리고 법으로 5년까지만 적금을 만들라고 법이 정해져 있다.
세금
벤자민 프랭클린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절대 피할 수 없는 2가지가 있다고 했다. 인간은 죽음과 세금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래서 모든 물건은 세금이 붙게 되어 있다. 자동차, 커피, 적금 다 세금을 떼 간다. 한국의 경우 조세부담률 증가율이 OECD 국가 중에 4위다. 점점 세금을 많이 걷어간다는 것이다.
지금 이자소득세 15.4%이다. 과연 미래에도 15.4%일까? 아니라는 말이다.
일본은 이자소득세가 37%, 미국은 46%, 독일은 53% 정도이다. 한국도 이자소득세를 올릴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한국은 근로소득의 대한 조세저항이 가장 적다. 그러니까 노동을 하지 않고 벌어들이는 수입에 대해서 저항이 가장 적다는 것이다. 그러면 세금을 걷을 때 이자소득세가 올릴 가능성이 워낙 높다. 한국과 독일을 비교를 하면 독일은 급여의 절반의 세금을 떼가지만, 독일 사람들은 희망찬 미래를 그려가고 있다.
한국은 미래를 그린다 했을 때, 불안감, 불신이다. 국민연금의 경우 2057년도 되면 연금이 고갈이 된다고 한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확신감이 없다. 그런데 독일 같은 경우 미래가 희망차고, 은퇴 이후의 삶을 그리고, 난 뭘 해야 될지 항상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세금으로 세테크를 해야 한다.
세테크라는 것은 절세를 한다는 것이다. 어떻게 하면 절세를 할 수 있을까?
비과세라는 말을 들어봤을 것이다. 비과세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OECD 국가 중에 유일하게 한국만 가지고 있다. 왜 가지고 있을까?
한국 같은 경우도 비과세를 없애려고 했다. 2018년 4월에 정치적으로 크나큰 이슈가 생겼다. 최순실 사태이다. 최순실은 세금을 단 한 푼도 내지 않고, 몇 백억 돈을 비과세 상품을 굴려나가고 있었다. 그래서 한 국회의원이 비과세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을 했었다. 실제로 법 발의를 했지만 실패했다.
비과세라는 상품은 부자들을 위한 상품이 아니라 서민들을 위한 상품인데, 부자들이 너무 잘 활용하고 있어서, 금액을 줄이고, 기간을 늘려버렸다. 처음에 비과세가 나왔을 때는 3년만 유지를 하더라도 다 비과세 상품이 되었다. 그러다가 5년, 7년, 지금은 최소한 10년간의 유지 기간이 있어야지 비과세 혜택을 주게 되었다. 그래서 철폐 직전까지 가기 전에 적어도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한다.
비과세 상품은 황금을 낳는 거위라고 비유하고 싶다. 돈을 계속 계속 굴려나가는 데도 세금을 단 한 푼도 떼지 않는다. 그래서 돈이 돈을 벌어올 수 있는 비과세 통장 정도는 없어지기 전에 미리 준비해야 한다.
2부에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