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부
민선 7기 전반기 도정의 주요 성과와 미진한 점은 무엇인가?
도정의 주요 성과는 성장과 복지를 동시에 이뤄내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경제 활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강원형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일자리 안심 공제, 사회보험료 지원, 일자리국(전담조직 신설) 등을 토해 고용률 3년 연속 60%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또 도민들의 오랜 염원인 지역 SOC 사업을 추진 중이다. 제2경춘국도, 동해북부선 예타 면제,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발주 등이 보기다. 육아 기본수당, 교육 무상복지 확대(교복) 등 보편적 복지제도 도입이 성공적으로 이뤄진 것도 주요 성과 중 하나다.
혁신성장 신산업의 구체적 성과 도출을 빼놓을 수 없다. 디지털 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 지정과 실증 착수, 전기차 생산 돌입, 수소 연구개발(R&D) 특화도시 선정, 수열 에너지 설계비 확보 등을 달성했다.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클린강원 패스포트로 코로나19에 선제 대응했다는 점도 고무적이다.
미진한 점은 환경 이슈와 이해관계 갈등 발생 등으로 인한 지속적인 성장동력 약화, 지나친 행정력 가중이다. 현재 설악산 오색색도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정선 가리왕산 합리적 복원, 활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 지연, 장기화 등이 지속하고 있다. 또 알펜시아 매각, 미시령터널 등 일부 장기 현안 과제가 미해결됐다는 점과 거의 단절된 남북관계, 진전없는 북미협상 등으로 답보상태에 바진 남북교류 협력사업이 추진 동력을 잃었다.
하반기 추진할 역점 시책은?
북강원도와 맞닿아 있는 지리적인 위치로 강원도 발전을 위해서는 남북관계 개선(평화)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 남북문제가 쉽게 풀리지는 않을 것 같지만, 끈기를 가지고 평화를 위해 노력하겠다. 또 제조업 기반 마련을 위해 중점 육성하는 혁신성장 신산업이 실증화와 상용화 단계에 진입될 수 있도록 집중하겠다.
마지막 남은 SOC인 제천~영월 고속도로와 삼척까지의 연장, 춘천~철원 고속도로, 용문~홍천 철도 건설 등이 임기 내 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국가계획(제2차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도 마찬가지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민생안정을 위한 방역과 경제대책도 함께 추진할 것이다. 감염병 상시 대응체계 구축(강원도 감염병관리지원단 창설), 클린강원 패스포트 확대 운영, 강원마트 쇼핑몰 플랫폼 확장, 중국 콰징 전자상거래 활성화 등이 준비돼있다. 정부의 ‘한국판 뉴딜’과 연계한 ‘강원형 뉴딜’ 사업을 발굴하고 실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산악관광 활성화, 수열에너지 융, 복합 클러스트 조성, 강원도형 수소산업 육성, 비대면 원격의료 산업기반 구축 등에 힘쓰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