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부
춘천~속초 간 동서고속화철도 사업 계획 중 어떤 점에 가장 만전을 기하고 있는지?
목표 기간 내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개통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현재 ‘전략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설악산 국립공원 생태가치와 환경보전 등의 이슈로 사업이 애초 예상보다 많이 지체됐다.
사업 구간을 일반 구간과 턴키 구간으로 나눠 추진 중이다. 설계와 공사 주체인 한국철도 시설 공단과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 지난 6월 8일 턴키구간에 대한 입찰공고가 있었으며 턴키구간인 춘천 도심 통과 구간과 미시령 터널 구간의 턴키발주로 사업 기간 단축과 공사를 조기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일반 구간 6개 공구는 지난 3월 3일 기본설계용역 입찰공고 후 6월 5일 개찰이 완료됐다. 업체선정이 확정되면 이달 중 기본설계 용역이 착수될 것이다. 강원도는 지역의 염원과 도내 낙후지역 철도망 확충을 통한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2021년까지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강릉시의 철도 복원사업이 가시화되면서 강릉이 광역물류허브로 거듭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해당 사업의 청사진이 궁금하다.
동해북부선 강릉~제진은 2조 8,000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으로 추진과정에서 다양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지난 4월 23일 남북교류 협력사업으로 인정됐고, 4월 24일 국가재정법에 따라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됐다. 강원도는 지금부터 환경을 비롯한 인허가 부분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 차원의 대응계획을 세밀하게 마련하고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의하면서 각종 상황에 유연하고도 유기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강릉~제진의 110km 거리가 연결되면 평화 북방경제 시대에 사람과 물류가 왕래하고 그 길을 따라 경제와 문화가 활발하게 교류하는 부산~유럽까지 가는 1만1,000km의 통로가 열린다. 부산에서 출발해 강원도 동해안을 지나 북한을 거쳐 유라시아를 기차로 갈 수 있는 한반도의 척추가 되는 것이다.
2018년 강원연구원 연구자료에 따르면 동해북부선 사업을 통한 생산유발효과는 4조7,426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1조9,188억원, 고용유발효과는 3만8,910명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강릉~제진 구간 동해북부선 연결에 이어 삼척~강릉 고속화 개량, 포항~강릉 복선화 등 동해선 인프라를 전면적으로 갖추기 위한 과제가 적지 않다고 본다.
저소득 주민, 1인 가구, 노년층의 주거지원을 위한 정책은?
강원도는 1인 가구 증가와 저출산, 고령화 등 사회변화에 대응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을 지속해서 공급하고 있다. 또 1인 가구가 많은 젊은 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행복주택, 청년, 신혼부부 매입, 전세임대, 마을 정비형 공공주택 등 다양한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다. 아울러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주거급여 (633억원)와 강원도형 수선유지 급여(연간 3억원)를 지원해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과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하고 있다.
3부에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