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연기관차 제한 D-15년…업계 ‘촉각’
시 “서울판 뉴딜, 준비 충분”, 업계 “너무 급진적, 신중해야”
서울특별시가 친환경 분야 시책의 일환으로 시내 내연기관차를 퇴출해나갈 계획이다. 전세계적인 친환경차 확산 기조에 발맞춘 동시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할 신성장 동력으로 떠오른 ‘그린 뉴딜’ 정책에 부응하려는 취지다.
서울시는 이번 시책의 궁극적 목표로 ‘탈탄소 경제·사회 대전환을 통한 인류 생존’을 제시했다. 다만 이를 실천하기 위해선 입법자, 공급자, 소비자 등 관련 시장 주체의 요구사항을 충족시켜야 하는 실정이다. 업계 일각에서도 서울시의 이번 시책의 현실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8일 친환경차 보급 확산 등 향후 추진할 친환경 분야 시책들을 종합한 ‘서울판 그린 뉴딜’을 본격 추진했다.
서울시는 그린 뉴딜 사업 가운데 ‘그린 모빌리티’에 친환경차 분야의 세부 계획을 담았다. 그린 모빌리티 사업의 일환으로 15년 뒤인 2035년부터 가솔린, 디젤 등 연료로 움직이는 내연기관차의 신규 등록을 제한할 방침이다. 또 사대문 내 ‘녹색교통지역’에서는 내연기관차가 통행하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밖에 공공부문 전기차 도입, 승용 전기차 보급 확대, 충전기반 구축, 도로공간 재편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그린 모빌리티, 그린 빌딩, 그린 숲 등 그린 뉴딜 사업 5개 가운데 그린 모빌리티에 가장 많은 예산을 투입한다. 서울시는 오는 2022년까지 3년 간 그린 모빌리티 사업에 1조1199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그린 뉴딜 사업 총 예산 2조6619억원의 42.1%에 달하는 규모다.
코로나19 극복 방안으로 친환경차 정책 급물살
서울시가 그린 모빌리티 사업을 전개하기 위해선 대기환경보전법 등 현행법을 개정해야 하지만 업계에선 해당 사업이 실행될 것이란 전망에 무게 실리고 있다. 정부는 지난 14일 그린 뉴딜 대국민 보고대회를 열고 2025년까지 전기차를 더 많이 보급하고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확충하는 등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사업을 한국판 뉴딜 사업의 10대 과제로 선정했다. 또 해당 사업에 총 13조4000억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모빌리티 사업에 투자함으로써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점은 코로나19 사태에 처한 한국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기로 인식되고 있다.
한국인 인구 가운데 4분의 1이 생활하는 서울시가 정부와 사업적 지향점을 공유할 뿐 아니라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한 점도 시책 실현의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다. 서울시가 이번 뉴딜정책을 발표하기 앞서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내연기관차 판매·등록 점진적 금지정책’에 62%가 ‘찬성한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시가 전개하는 사업이 전국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은 점을 미뤄볼 때 서울판 그린 뉴딜 사업이 자동차 업계에 미치는 파장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판 그린 뉴딜 사업은 사실상 국내 완성차 업체들에게 내연기관차의 생산·판매활동을 중단하고 친환경차만 팔도록 규제하는 장치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이번 뉴딜 정책을 발표하기 앞서 국내 내연기관차 판매를 중단시키는 방안을 도입하려 했지만 업계 반발로 보류됐다. 지난해 하반기 국내 업계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직속 조직인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이하 국가기후환경회의)가 2040년부터 내연기관 차량 생산을 전면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한 사실이 알려졌다.
하지만 국산차 업체, 부품 업체 등이 모여 만든 단체들로 구성된 자동차산업연합회는 지난 9월 18일 국가기후환경회의의 ‘내연기관차 생산중단 검토’ 방안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이를 통해 내연기관차 생산 중단 제도화가 외국자본 투입 본격화, 한국 기업 부담 증가 등을 유발함으로써 업계 성장을 오히려 저해할 것이란 분석을 내놓았다.
연합회는 당시 “석탄 발전량 증가 전망, 전기차 생산 중 배기가스, 업계 내연기관차 생산 의존 등 요소를 고려할 때 환경개선효과를 담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