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재확산, 희망 속에 가려진 위험
경기 지표 하락하고 신규 부양책 주춤, G2갈등, 미국 대선 등도 주목
코로나19로 인한 잡음은 계속된다. 미국에서는 7월10일 일간 기준으로 확진자 수가 7만명을 넘었으며, 7일 평균으로도 6만명을 넘어섰다. 미국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해 뉴멕시코,오리건 주 등이 경제 재봉쇄에 나섰다.
코로나 재확산에도 금융시장에서는 낙관론이 우세했다. 첫째, 양호한 지표 발표, 둘째, 코로나19 치료제 및 백신 소식, 셋째, 7월 말~8월 초 집행을 목표로 하는 5차 부양책 논의 등이 투자심리를 개선시킨 결과다. 코로나를 둘러싼 잡음은 단기 금융시장 변동성을 야기했을 뿐 자산가격 상승은 이어졌다. 하지만 향후 2~3개월 동안 코로나 사태 해소 희망에 가려진 위험이 구체화될 전망이다.
코로나 잡음에도 금융시장 낙관론을 뒷받침한 배경 중 하나는 양호한 경제지표다. 역대 침체 시기와 비교했을 때 코로나 전후 경기가 급격히 위축됐으나,회복 속도 역시 빠르다. 강제적인 경제봉쇄 조치로 가계나 기업 등 경제주체들은 수요 공백에 직면했다. 이를 위해 각국 중앙은행과 정부는 전례 없는 통화 및 재정정책 공조를 통해 무조건적인 소득 및 유동성 지원에 나섰다. 가계실업에도 가처분소득은 오히려 증가했다. 과거 경기 침체 시기 금융불안이 수개월 동안 진행된 것과 달리 금번 코로나19는 한 달도 안돼 금융시장이 안정화됐다.
그러나 경제정상화 효과를 대신해 경기 회복을 이끌 동력은 부재한 상태다. 코로나19 구조적 충격이 시차를 두고 확인된다. 5월부터 미국과 유로존 등 주요 선진국 실업률이 하락하면서 고용시장 개선 기대가 고조됐다. 다만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임시로 해고됐던 인원들이 복귀한 영향이 컸다. 임시 해고자를 제외한 일반 해고자의 기여도는 4월 3.2%에서 5월 3.6%, 6월 4.5%로 올라갔다. 중국 구매관리자지수(PMI)는 정부 부양책에 의해 올라오나, 고용 항목은 4월부터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가 미진한 펀더멘털 회복을 시사한다.
미국에서는 5차 부양책 논의가 진행 중이다. 의회가 재개되는 7월18일부터 8월9일사이 5차 부양책 통과가 예상된다. 3월 시행된 CAREs Act에 포함된 급여보호그램(PPP), 의료지원,실업수당 등 지원 프로그램 재원이80% 이상 소진됐다. 다만 민주당과 공화당 간 이견 차이로 CAREs Act를 밑돌 가능성이 높다.5차 경기 부양책을 끝으로 11월 미국 대선 전까지 추가부양책은 부재할 전망이다. 현재까지 부양책은 소득 보전, 유동성 지원 등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향후 부양책은 코로나 피해가 잦아드는 만큼 소득 및 유동성 보전 조치를 넘어 수요 진작책이 필요하다. 공공 수요 진작 필요성에 대해서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공감하나 방향에 대해서 이견이 상당하다. 공화당 트럼프는 도로,다리 등 사회간접자본 및 5G 구축 등 인프라투자를 주장한다. 민주당 바이든 후보는 친환경 인프라투자에 방점을 찍었다. 수요 진작 성격이 지닌 추가 경기 부양책은 대선 이후에야 구체화될 전망이다.
상반기 트럼프는 코로나19로 인한 정치적 타격을 만회하기 위한 수단으로 대중국 강경 기조를 이어갔다. 하지만 중국 때리기는 경고와 위협에 그쳤다. 5월 화웨이2차 제재는 9월까지 유예 기간을 뒀다. 6월 초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상정에 미국의 대응은 국방물자 수출 예외 적용 등 최소한에 그쳤다.
무역분쟁과 함께 미국 대선 불확실성 또한 부담이다. 트럼프 행정부 집권 이후 트럼프의 변덕스런 발언과 행동으로 불확실성이 증대됐다. 미국의 입장에서 이는 국가 협상력을 증대시켜 자국 이익 개선으로 이어졌다. 성장 친화적인 트럼프는 감세와 규제 완화 등에 나서면서 미국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켰다.
바이든은 트럼프노믹스가 자국 내 소득불균형을 심화시켰다고 비판한다. 중산층의 회복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법인세와 개인소득세 인상을 통해 소수 기업에 집중된 부를 가계로 분산시키고 가계 내 소득 격차를 해소하고자 한다. 소득 불균형 해소는 긍정적이나 성장 구조의 변화가 나타나는 충격이 불가피하다. 정치 구조 상 증세에 따른 전반적인 기업 이익의 훼손 가능성은 높지 않다. 다만 대형기술기업에 대한 규제 정책이 시행될 수 있다. 반독점법 등 시장 지배력을 제한할 수 있는 만큼 대선 불확실성 속에 기업 심리가 단기간 억눌릴 전망이다.
코로나19 전후 세계경제는 V자형 경기회복 경로를 따라갔다. 다만 이는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기 위한 각국 정부의 대봉쇄조치에 따른 인위적 충격과 이를 완화하는 과정에서 비롯됐다. 경제 정상화 효과를 대신할 모멘텀이 부재하다. 미국과 유럽 등 주요 선진국은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보전, 유동성 지원에 그치고 있으며 규모 역시 코로나19 피해가 극심했던 3~4월보다 적다. 5~6월 보복성 소비가 나타난 것과 달리 정부의 지원 규모 축소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구조적 충격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등에 적극적인 경제 활동으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