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는 무엇에 과세될까?
펀드란 투자자의 자금을 투자전문기관인 운용사가 주식, 채권 등으로 운용하고 그 실적을 투자자에게 배당해 주는 집합투자상품이다. 2,000년 초 금융상품 투자자들에게 적립식 펀드가 인기를 끌기 시작했고 그 후 중국펀드와 같은 해외펀드에도 관심이 높아졌다. 또한 금융환경이 빠르게 변하면서 단순한 해외주식뿐 아니라 해외채권, 원유, 금, 환율 등 너무나 다양한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들이 많아졌다.
이렇게 다양한 펀드들은 그 수익원천에 따라 세금이 달라진다. 그러므로 주식매매차익, 채권매매차익, 이자, 배당, 환차익 등으로 구성된 펀드의 수익은 세법에 따라 과세되는 수익과 과세되지 않은 수익으로 구분된다. 현행 세법은 이러한 다양한 수익 중에서 펀드 안에서 발생한 국내 주식 매매차익, 국내 주식선물 관련 매매차익에 대해서만 세금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투자수익의 대부분이 국내주식형펀드는 세금이 거의 없다. 그렇다고 국내 주식형 펀드는 무조건 비과세라는 것은 아니다. 국내 주식형 펀드라고 국내 주식에만 100% 투자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국내 주식 및 주식 관련 파생상품에 60% 이상 투자하면 국내주식형펀드라고 분류되므로 펀드 안에서는 국내주식은 물론 채권이나 예금 같은 곳에 일부 투자될 수 있다. 그러므로 국내주식형펀드 내에서도 과세되는 주식배당이나 이자수익도 발생되는데 이 중에서 단지 국내주식매매차익에 대해서만 과세되지 않는다.
국내 펀드의 과세
주식 매매차익: 비과세
주식 배당: 과세
채권 매매차익: 과세
채권 이자: 과세
주식형펀드, 혼합형펀드, 채권형펀드 등은 각 투자대상의 비율이 다를 뿐이다. 즉, 국내주식형펀드는 비과세 되는 구내주식매매차익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과세되는 다른 이익 발생한다고 해도 그 비중이 매우 낮고 펀드에서 발생하는 비용 등으로 상쇄되기 때문에 실제로 국내주식형펀드는 거의 세금이 없다고 하는 것이다.
하지만 국내주식형 펀드가 아닌 해외주식형 펀드, 채권형 펀드, 원유나 금에 투자하는 펀드 등은 모두 과세대상이 된다.
펀드는 언제 과세될까?
펀드는 보통 ‘ 결산일’과 ‘환매일’에 과세된다. 펀드결산이란 펀드에서 발생한 수익금을 정산해서 재투자하는 절차로 일반적으로 펀드에서 수익이 나면 1년에 한 번 정해진 날에 실행한다. 이때 세금을 미리 떼고 재투자되므로 투자자 입장에서는 아직 실현되지 않은 소득에 대해 미리 세금을 내게 된다.
대신 결산 이후에 환매할 때 실제 수익을 지급받으면 결산일 이후에 발생한 이익만 과세되므로 배당소득이 자연스레 분산되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결산시점에 수익이 나서 세금을 냈지만 그 후 환매할 때 전체적으로 손실이 났더라도 결산 시 미리 낸 세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물론 펀드별로 결산일에 수익을 정산하지 않고 환매할 때 전체투자기간동안의 수익에 대해 세금을 내도록 정할 수 있다. 이러한 펀드에 투자하면 위와 같은 상황은 피할 수 있지만 장기간 투자해서 수익이 누적되는 경우 환매할 때 배당소득이 한꺼번에 생겨 세부담이 커질 수 있다.
결산 시 손실->환매 시 이익
예를 들어 펀드의 기준가가 1,300원일 때 매수하고 기준가가 1,100원일 때 결산이 되었고, 결산으로 기준가가 1,000원으로 맞춰진 후 환매할 땐 기준가가 1,400원이 되었다고 가정해보자.
환매할 때 기준가에 따른 이익은 1,400원과 1,000원의 차이인 400원이지만 결산할 때 200원(1,300원-1,100원)의 손실(결산일에 조정된 수량의 차이는 고려하지 않음)이 있다. 즉, 환매 시 발생된 이익 400원에서 결산일에 발생된 손실 200원을 차감해주어야 실질적인 이익이 된다.
2010년 이전에는 이러한 손신을 반영해주는 규정이 없었으나 이후 세법의 개정으로 불합리한 과세체계가 개선되어 손실 공제가 가능합니다.
결산 시 이익->환매 시 손실
하지만 반대의 경우에는 다르다. 만약 펀드의 기준가가 1,100원일 때 펀드를 매수하고 펀드의 기준가가 1,500원일 때 결산이 이루어지면서 보유한 펀드의 수량에 대해서 각 400원의 이익에 대해 세금을 정산하고 재투자(재투자하면 펀드의 과표기준가는 1,000원이 되면서 펀드의 수량이 늘어남)했다고 가정해 보자. 그리고 환매할 때 펀드의 기준가가 900원으로 떨어져 손실이 발생해도 미리 낸 세금에 대해선 돌려주지 않는다.
